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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검색결과 : 2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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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3)
[적부2020-168, 2020.12.04]○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자인 명의인들의 자금출처, 취득사유, 취득 이후 재산 관리형태, 처분내용 등으로 볼 때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보고 명의인들로부터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2020.12.04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 내역 생략 장CF씨와 장CD씨는 국내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아버지 장HJ씨가 돌아가시면서(사망일: 2011.4.19.) 재산문제로 장CD과 형제 서로 안 보고 삽니다.*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 권YK: 장CD씨 부동산 임대관련 부가가치세 등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였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도 가지고...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적부2020-124, 2020.10.23]○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여 증여세 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은 정당함  2020.10.23   ...한다)를 아버지 정CC(지분 9/10)과 삼촌 정CD(지분 1/10)으로부터 청구인이 4/10, 누나 정AA이 3/10, 누나 정BB가 3/10을 증여(이하 “쟁점증여”라 한다)받고, 쟁점부동산 전체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해 9,277,762,920원으로 평가해 청구인 지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3,711,105,168원으로 하여...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재산세과-14, 2012.01.13]○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스왑 파생금융상품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012.01.13   ...│3개월CD+1.15%│6.31% │2014.4월│└─────┴────┴────┴───────┴───┴────┘ ○ 이자율스왑(현금흐름 위험회피)의 구조 -이자율스왑계약을 맺은 거래처에 고정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거래처로부터 변동금리 이자를 받아 기존의 차입처에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 -파생상품 투자자는...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재산세과-811, 2010.11.01]○실적배당형 금전신탁의 수익금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최초 분할지급일이 되는 것임  2010.11.01   ...고객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채권, 주식, CD, CP, 콜론 등)을 하여 신탁재산의 운용결과(수익의 이익이 미확정)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투자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신탁수익자인 아들에게 수익의 이익으로 매년 12.31.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주제어 : 신탁이익의 증여
[재산세과-3462, 2008.10.24]○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2008.10.24   ...않고 결산에 위한 [병]법인 현금배당액이 시중의 CD금리에 미치지 못하므로 [갑]에게 수차례에 걸쳐 주식 취득당시의 가격인 1주당 70,000원에 다시 매수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였으며 -제3자에게도 매각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도 매각공고를 한 바 있으나 매수자가 없었고 그동안 매매실례 가액도 없음. -[병]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에 의하여...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서면4팀-953, 2008.04.16]○「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을 수익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증여받은 후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2008.04.16   ...없음. "펀드"는 현금을 신탁한 상품으로서 RP, CD 등에 투자하는 신탁예금과 다를 바 없으므로 예금과 마찬가지로 증여가 취소되지 않는 금전 등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을 수익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서면4팀-542, 2008.03.04]○상속인명의의 양도성 예금증서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008.03.04   ...2008.03.04 【질의】 - 양도성예금증서(CD)를 자녀명의로 가입 후(명의만 자녀명의이고 불임은 모가 지불한 경우임) 양도성예금증서를 발급받음. - 해당 양도성예금증서는 당초 자녀명의로 가입한 것일 뿐 모가 불입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상속개시일 전 증여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에...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서면4팀-2549, 2007.08.31]○법원 판결로 상속받은 재산이 변동되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2007.08.31   ...접근하여 봉양하였으며 어머니의 사망 후 집과 예금CD를 유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집은 그의 앞으로 유증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음. - 은행에 조회한 결과 가산을 정리한 25억원 가량이 조카가 운영하는 사찰로 흘러들어갔고 조카가 운영할 절의 땅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함. -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므로 사기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며 2007.8. 유류분반환... 주제어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서면4팀-2004, 2005.10.31]○양도성 예금증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005.10.31   ...가능한데 물납신청이 가능한 유가증권에 양도성예금증서(CD)가 해당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란 같은 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성 예금증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주제어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재산상속46014-1964, 1999.11.12]○상품판매와 관련한 사전계약에 따라 판매수량에 비례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등의 증여세과세 여부  1999.11.12   ...의:법인이 일본에서 전자제품인 CD CHANGER DECK를 구입하여 일본에서 대만으 로 직접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하면서 대만의 구입처인 PROTON사의 구매담 당책임자에게 판매수수료로 개당 US$5씩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거래처인 대만의 PROTON사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리베이트를 지급 한 것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 및...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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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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