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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제주4·3사건 (;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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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79)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4-1-3 기간계산의 방법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이 경우의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부가46015-2213, 1995.11.23.) ◈ 국세기본법 제4조;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4-1-1 기간계산의 방법 4-1-1 기간계산의 방법 부도발생일이 6월 29일인 경우 6월이 되는 날은 12월 29일이며, 6월이 경과한 날은 12월 30일이다.(징세46101-552, 1999.11.26.) ◈ 국세기본법 제4조;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4-1 기간계산 방법 4-1 기간계산 방법;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4-1-2 기간계산의 방법 4-1-2 기간계산의 방법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기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다.(재삼46014-1691, 1996.7.13.) ◈ 국세기본법 제4조;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55-4-4 납세고지서통지 2회 송달과 심사청구 납세고지서가 2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송달된 경우 뒤에 송달된 납세고지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기간 내 제출된 심사청구는 정당하다.(대법원98두16828, 1999.2.12.) 55-4-4 납세고지서통지 2회 송달과 심사청구 ◈ 국세기본법 제55조;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55-4-11 확정 전 보전압류에 관련된 불복청구 기산일 ...관련된 불복청구 기산일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자체에 대한 불복청구는 압류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가 가능하고 그 기산일은 압류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산일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서삼46019-10545, 2002.3.30.) ◈ 국세기본법 제55조;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81의 4-1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81의 4-1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 4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81의 4-1-1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 81의 4-1-1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 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의 규정에서 열거한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에 한정된다.(징세46101-1719, 1999.7.16.)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55-4-1 재조사 결정통지와 심사청구 55-4-1 재조사 결정통지와 심사청구 당초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결정하기로 한다"는 통지일로부터 60일 경과됐으나 그 재조사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내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다.(국심99경307, 1999.11.29.) ◈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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