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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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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 (; ): 119구조·구굽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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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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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2	4	3	9	7

국세기본법 (2): [법] 제81조의 11【통합조사의 원칙】 3단보기 제81조의 11【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7.12.19.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2017.12.19. 신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법] 제11조【공시송달】 3단보기 신구조문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010.1.1. 개정)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4): [령] 제63조의 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3단보기 제63조의 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 10 제2항에 따라 법 제81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부등(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삭 제(2020.2.11.) 3단보기 신구조문 제27조【무신고가산세】삭 제(2020.2.11.); [령] 제12조의 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삭 제(2020.2.11.) 3단보기 제12조의 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삭 제(2020.2.11.); [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3단보기 신구조문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2010.2.18. 개정)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3): [규칙] 제11조의 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3단보기 제11조의 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① 영 제18조 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30조를 준용한다. (2023.3.20.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67호 부칙 제1조 2023.4.1. 시행) ② 영 제18조 제5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을 위한 계산...; [규칙] 제11조의 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3단보기 신구조문 제11조의 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 제4항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 2 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2023.3.20.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967호 부칙 제1조 2023.4.1. 시행); [규칙] 제1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삭 제(2021.3.16.) 3단보기 신구조문 제1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삭 제(2021.3.16.)
국세기본법기본통칙 (9): [통칙] 11-7…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1-7…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ㆍ읍ㆍ면ㆍ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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