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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 21-0…2【지체상금등의 처리】...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2010.8.18. 개정)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2001.11.1. 개정) 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2008.7.25. 개정) 5.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통칙] 63-0…6【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면제】 63-0…6【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면제】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2024.3.15. 개정)
[통칙] 25-0…1【이연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등의 처리】 25-0…1【이연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등의 처리】 법인이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이에 유사한 비용(이하 "기업업무추진비"라 한다)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시부인 계산하고 그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2024.3.15. 개정)
[통칙] 24-0…4【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24-0…4【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ㆍ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24.3.15. 개정)
[통칙] 21-0…3【벌과금 등의 처리】...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2024.3.15. 개정) 4.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한국은행법」제6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2008.7.25. 개정) 5.「국민건강보험법」제80조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2019.12.23. 개정) 6.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2001.11.1. 신설)
[통칙] 64-0…3【분납대상 세액의 범위】 64-0…3【분납대상 세액의 범위】 법 제74조의 2, 제75조 및 제75조의 2부터 제75조의 9까지의 가산세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세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등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분납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24.3.15. 개정)
[통칙] 4-0…10【가공불입자본금의 처리】 4-0…10【가공불입자본금의 처리】 ①「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2019.12.23. 개정)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해당 가공자산의 처리는...
[통칙] 73-0…1【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2001.11.1. 개정) 2.「공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 (2008.7.25. 법명개정) 3.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자금에 대한 환출이자 (85.1.1. 신설) ③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통칙] 73-0…2【원천징수의 시기】...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2001.11.1. 개정) 3. 이자소득금액을 대물변제한 날 (2001.11.1. 개정) 4. 이자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 (2001.11.1. 개정) 5. 이자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통칙] 25-0…6【 적금ㆍ보험 등의 모집권유비의 손금산입 방법 】...보험설계사 모집ㆍ선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009.11.10. 신설) 2. 보험회사, 협회 및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험설계사 교육훈련비 (2009.11.10. 신설) 3. 보험설계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체육대회 등의 행사비용 (2019.12.23. 개정) 4. 영 제19조 제18호에 따른 광고선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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