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573) 더보기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1【납세지의 지정】 집행기준 10-0-1【납세지의 지정】 법인의 납세지가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2. 본점 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3-10-1【이월결손금의 공제】 집행기준 13-10-1【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 위의 결손금은 그...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3-10-2【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의 판단 사례】 집행기준 13-10-2【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의 판단 사례】 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서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만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 ②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예규 (40,868) 더보기

[서일46011-10049, 2003.01.16]○전화카드판매업의 상품권매매업 해당 여부 【제 목】 전화카드판매업의 상품권매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일46011-10049, 2003.01.16.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화카드판매업도 상품권매매업과 동일하게 처리하기 바람.

[서일46011-10052, 2003.01.16]○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사건번호】 서일46011-10052, 2003.01.16.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가사용으로...

[서일46011-10050, 2003.01.16]○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취득세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산입 여부 ...및 필요경비산입 여부 【사건번호】 서일46011-10050, 2003.01.16.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취득세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취득세중과분은 그 납부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심사/심판 (41,167) 더보기

[국심99부510, 2000.01.31]○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나대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동산에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민주택 건설비율을 100%에서 90%로 정정신고한 경우에 국민주택 건설비율 10% 감소분에 대한 기감면세액의 추징대상 판단 ...9. 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국민주택 건설비율을 100%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1998. 6. 1 국민주택 건설비율을 90%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동일자로 국민주택 건설비율 10% 감소분에 대한 기감면세액 8,710,500원(양도소득세 10,888,090원, 농어촌특별세 -2,177,5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심99중1815, 2000.01.10]○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에 관계없이 불복청구가능한지 여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5.10.에 이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인 1999.8.8.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인 1999.8.1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국심2001중579, 2001.06.21]○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하고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9. 25 1,492,550원, 1997. 10. 2 1,392,700원, 1997. 10. 9 1,925,930원, 1997. 10. 16 1,577,440원, 1997. 10. 30 1,439,220원 합계 13,937,530원은 피상속인의 ○○재단 □□□□병원 입원 진료비로 사용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저축예금 거래내역명세서,...

판례/헌재 (25,542) 더보기

[광주고법99나6967, 2001.06.13]○[1] 구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 해당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인 이상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하여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점유자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사례 ...1996.2.13. 접수 제3306호로 1996.1.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④ 같은목록 제9항 기재 임야 중 피고 양○주의 1/6지분에 관하여 같은등기소 1997.10.29. 접수 제24950호로 1997.10.3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피고 양○호는 같은목록...

[서울고법2000나10828, 2001.01.09]○[1] 주식공개모집시 부실공시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같은달 9.11. 4,660원, 같은달 12월 5,210원, 같은달 14일 5,790원, 같은달 15일 5,100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원고들 중 원고 박○호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계산표의 매수란 중 단가란의 기재와 같이 ○트 주식을 최고 10,650원, 최저 4,610원에(공모가 20,000원의 약 50% 또는 약...

[서울고법2000나10835, 2001.01.09]○[1] 주식공개모집시 부실공시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같은달 9.11. 4,660원, 같은달 12월 5,210원, 같은달 14일 5,790원, 같은달 15일 5,100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원고들 중 원고 박○호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계산표의 매수란 중 단가란의 기재와 같이 ○트 주식을 최고 10,650원, 최저 4,610원에(공모가 20,000원의 약 50% 또는 약...

실무해설 (131) 더보기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대상 판결의 주요 내용 대상 판결은 ① 이 사건...

2010년 이후 법인에 적용되는 세제내용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승인 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법 6) 납부기한 10일 전에 신청한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승인 여부를 미통지한 경우신청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2010.1.1.부터 시행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 확대(법 85의5) 공개요건을 2년이 지난 체납액이 7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부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5두36652, 2015.10.15. 판결) ...위한 요건(대법원 2015두36652, 2015.10.15. 판결) 대상판결의 정리 평석 대상판결의 정리 법령개정 연혁과 사실관계 구(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1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세법해설 (1,221) 더보기

100-1-1 주택자금대여이익 및 보조금 비과세 ...제2조 제1항의 근로자 중 무주택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동 보조금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46013-1426, 2000.6.23./ 법인46013-2210, 1999.6.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과세특례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과세특례

100-1 주택보조금의 범위 100-1 주택보조금의 범위

상담사례 (1,857) 더보기

[상담사례] 추가세율 10% 적용여부,2017.05.22

[상담사례] 10.29조치에 따른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하여..,2003.11.19

[상담사례] 100% 세액감면소득이 있는경우 양도소득세 합산신고 문의,2011.09.02

[상담사례] 아래의 1081번 질문,2006.05.15

[상담사례]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 양도시에도 조특법 제101조가 적용되는지 문의입니다.,2017.04.14

각종서식 (213) 더보기

[_상증_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제10호의2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제10호의2서식

[_상증_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별지제10호의2서식부표1]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별지제10호의2서식부표1

[_상증_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별지제10호의3서식부표2]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별지제10호의3서식부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