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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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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一世帶一住宅; a house for a family):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때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또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 안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상속이나 결혼 등에 의해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일시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다.
소령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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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3)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상증] 가업재산의 세법상 평가(1) 김근수 ...및 증여세법」의 평가규정을 수용한다(서울고법 2012나3168, 2012.10.24., 서울고법 2012나3175, 2012.10.24., 판결). 이에 따라 감정평가 전문가가 평가한 것도 수용하고 있다.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수용한다( 대법원 2001다81320,...; [세무실무_상증]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해설(1) 이진수 ...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하향조정하였다. (9)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경우 그 시혜법인의 범위에서 일정한 중소기업과 수혜법인이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을 제외하였다. (10)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에 따라...; [세무실무_상증] 상속으로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취득한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 과세대상인가? (대법원 선고 2014두43653, 2017.1.12. 판결) 신기선, 최민경 ...불문하고 모두 구 상증세법 시행일(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점에서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었다. 예컨대, 1980년에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1990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1일까지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그로부터 15년의 제척기간 이내인...; [세무실무_상증] 2016년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개정 해설(1) 영화조세통람 ...동일 또는 연접한 소재지 (시ᦊ1;군ᦊ1;구)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 에 종사 또는 ② 영농ᦊ1;영어ᦊ1;임업후계자 □ 공제한도 확대 ∙15억원 (좌 동) 농민의 원활한 영농승계 지원 201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세무실무_상증] 재미있는 드라마 속의 세금이야기 - 숨어 있는 상속재산 찾기(1) 서형석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망신고 - 1개월 이내 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동거하는 친족이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① 접수처 • 동주민센터 신고시 :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세무실무_상증] 재미있는 드라마 속의 세금이야기 - 상속의 기술(1) 서형석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구 분 사례 1 사례 2 이재화 21억원 15억원 배우자 - 6억원 합계 21억원 21억원 ① 이재화의 사망시 상속세 상속세 과세가액 21억원 15억원 상속공제 10억원 10억원 상속세 과세표준 11억원 5억원 세율 40% 20% 상속세 산출세액...; [세무실무_상증] 포괄증여규정의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평석(2014두47945, 2015.10.15.) (1) 김준석. ...증여세법」제2조 ③)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2014년 이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는 결손법인이나 휴업법인 등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주주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는 흑자법인에 증여한 경우에도 그...; [세무실무_상증] 증여세 절세전략 (1) 증여재산공제 택스넷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의 변동 구 분 1999년 1월1일 이후 2003년 1월1일 이후 2008년 1월1일 이후 합산기간 10년 10년 10년 공 제 액 5억원 3억원 6억원 그러나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세무실무_상증]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1-1) 택스넷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고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 는 경우 증여세를감면합니다. (5년간 1억원 한도) ※자경농민 :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자치구)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세무실무_상증]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신고서 작성방법-1 택스넷 ...[올바른 계산] 12억원 × [{(4,837백만원/12,000백만원)×100%}-15.00%] × {(21.00%×30.27%)-3%} 10,194,284원 또는 12억원 × (40.3083%-15%) × (6.3567%-3%) 10,194,284원 2_ 작성사례[1] (2015.1.1. 이후 신고분) ≫ 아래 사례를 보고 김일감의 증여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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