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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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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一世帶一住宅; a house for a family):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때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또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 안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상속이나 결혼 등에 의해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일시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다.
소령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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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0)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상속재산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1) 박상근 ...목적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되어 왔다. 2023.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양도세가 비과세 되려면 [표3]의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소법 §89; 소령 §154, §154의 2, §155, §155의 2, §156, §156의 2). [표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7가지 요약 ① 신분요건 1세대 1주택...;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최근 주택 양도와 관련한 주요 핵심내용 정리(1) 송영선 ...않음 7) *1) ( 재산세제과-858, 2018.10.10. ) *2) ( 재산세제과-941, 2018.11.01. ) *3) ( 서면부동산-935, 2018.11.29. ) *4) ( 서면부동산-1956, 2018.12.06. ) *5) ( 서면법령재산-1711, 2019.05.15. ) *6) (...;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와 필요경비 이해하기(Ⅱ-1) 택스넷 ...경우에는 3/1,000) 그 외 건물(부수토지 제외) 건물취득당시의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 3/100(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7/100(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3/100)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또는 출자 지분 등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1/100;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와 필요경비 이해하기(Ⅰ-1) 택스넷 ...뺀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1-2) 택스넷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1 억원 이하 10% - 1 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 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 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 억 6천만원 30 억원 초과 50% 4 억 6천만원 ▶ 증여세 계산사례 2015 년 2월 1일 아버지로부터...;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최근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쟁점 해설(1) 박상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014.11.7. 법조계에 따르면 허모씨는 지난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이후 어머니의 채무 6,200만원을 인수해 상환했고 2007∼2013년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원씩 총 6,910만원의 생활비를 입금했다. 허씨는 과세 당국이 아파트 증여에...;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 양도세 과세표준 및 세액 (1) 이한직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 면적이 170㎡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85㎡ 이하이며,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⑧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인 경우(所令 168의6 내지 168의14 조문참조) ⑨ 그밖에 당해 자산의...;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2006년 양도소득세 개정내용(Ⅰ-1 ) 임홍규 ...·5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50%감면 ·10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건설임대 ·5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신축 주택 임대 (所法 97의2) ·1999.8.20.~2001.12.31. 건설 ·1999.8.20.~2001.12.31. 분양 *국민주택에 한정 ·2호 이상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1) 이영우 ...실종신고일)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한다. (3)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경과조치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1986. 1. 1(이하 의제취득일 이라 한다) 현재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세무실무_양도소득세] 2000년 양도소득세 개정 해설 [1] 황해룡 ...확대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99. 1. 1.부터 1999.12.31.까지의 기간중에 양도한 주식 등으로서 그 양도일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1%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2. 대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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