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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 검색결과 : 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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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9)
[조심2023서7998, 2023.10.12]○청구종중은 국기법§14의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고유번호증(1거주자로 보는 단체)을 최초 신청하였던 19.9.24.부터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양도일 19.9.6., 19.11.1.)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기법§13②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청구종중은 당초 고유번호 신고시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가 아닌 개인사업자용의 고유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 1거주자에 해당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으며, 청구종중은 22.1.14. 해당 고유번호증을 폐업신고한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22.1.27. 처분청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는바,19.9.6. 등에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0.12  기각 ...사항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청구종중의 세법무지 탓에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청구종중의 세법무지만을 탓 할 사항은 아니다. (나)청구종중의 개인 고유번호증은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OOO서장에게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재차 교부받은 사실을 보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1)청구종중이 OOO서장으로부터... 주제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심2017중4199, 2018.01.15]○청구인이 해당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가산세와 달리 가산금은 국세징수법령 등에 이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없고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쟁점아파트 증여일에 보다 가까운 날 계약한 아파트의 경우 쟁점아파트보다 저층이고,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에 비해 낮음에도 유사하게 거래된 사실이 있어 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각하)  2018.01.15  각하 ...따라 신고하였으므로 납세자로서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의한 과도한 세부담을 일시에 부담하기 어려워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동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문자로 송부하였다. 청구인은...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11지820, 2012.09.28]○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시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었고, 처분청에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고급주택의 여부를 판단하고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리가 있음  2012.09.28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OOO,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신고를 할 당시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이 건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면적은 고급주택의 기준 면적에 미달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도 공시되지 않았을 뿐만... 주제어 : 경정 등의 효력
[서울행법2011구합31901, 2012.08.24]○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2.08.24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 할 수 없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누3596 판결 참조). 그러나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할 수 있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주제어 : 가산세의 감면 등
[조심2010광3399, 2011.05.12]○일본법인이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갑 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가 아닌 나목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2011.05.12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쟁점2배당소득에 대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신청에 대 하여 사전승인 하였고 ○○○의 한국내 다른 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ㆍ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환급결정한 사실로...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10구3285, 2010.12.15]○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사례  2010.12.15   ...이와 같은 제재는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세관장이 납세자의 신고가 전제되지 아니한 부(-)의 수입세금계산서의 전자발행에 따른 청구인의 수정신고 의무는 청구인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점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주제어 : 수정신고 일반사항
[대법원2006두11958, 2006.10.26]○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2006.10.26   ...때 등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1958, 2006.10.26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제어 : 가산세의 감면 등
[국심2004서3788, 2005.07.05]○공사채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담보한 경우 당해 공사채의 소유권은 당해 법인에 있으며 당해 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005.07.05   ...단순한 법령의 부지 및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형상 청구외법인명의로 계좌가 대체된 쟁점공사채의 만기상환분 이자소득에 대한... 주제어 : 실질과세
[대법원95누14602, 1997.05.16]○1.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요건
2. 양도소득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의 감면 여부(소극)  1997.05.16  소극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2.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제어 : 가산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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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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