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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abcp기업어음 용어사전
ABCP(AB전단채) (; )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Asset-Backed)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만기 1년 미만)를 발행하고, 기초자산 운용 수익금 등으로 CP, 사채의 원리금 등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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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검색결과 : 1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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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8)
[조심2022서8288, 2023.04.19]○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는 ‘1차 자료를 수집 조합하여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아니라 ‘주식전문가들을 통해 직접 제작한 투자정보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직접 생산한 주식투자 정보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산업활동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보다는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의 산업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조특법에서 열거한 다른 감면업종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4.19  기각 ...청구법인이 AAA과 체결한 ‘증권라이브 방송 CP(Contents Provider)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확보한 제휴사 및 재판매 채널을 통해 AAA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를 판매하는 판매권은 본 계약이 지속되는 한 청구법인이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는 ‘1차 자료를 수집 조합하여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는... 주제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심2016서2469, 2016.11.10]○청구법인이 발행한 월간지는 패션잡지로 대부분의 내용이 사진과 관련된 글로 이루어져 있어 청구법인의 디자인팀과 외주디자인업체는 사진과 문구 등을 월간지의 각 페이지에 배치하는 것을 주작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이는 독창적인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창작되는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타 잡지와 구성, 글꼴, 색감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한 디자인의 개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비용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11.10  기각전문가추천 ...OOO편집팀, OOO아트팀, 마케팅팀, CP사업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아트팀에서 디자인을 전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OOO 아트팀 직원들의 주요경력 사항은 아래 와 같다. OOO아트팀 직원들의 주요경력 사항 OOO (4)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간추린개정세법’에는 1993.12.31. 우리 제품이 해외...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수원지법2015구합63464, 2016.06.16]○원고가 지급받는 순판매가에 ‘연구 및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연구개발로 인한 위험부담은 종국적으로 본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2016.06.16  국승 ...H**의 지배1)를 받는 ‘칩*******이하 ‘CP*’라고 한다)‘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다. 위 용역계약은 ’원고가 CP*로부터 용역서비스를 제공받고 매출액의 5.5%를 지급하는 것(즉, 원고는 매출액의 94.5%를 취득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형태는 아래와 같다. 1) H**는 미국법인인...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심2015부502, 2015.12.23]○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균열 및 기계 가동시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실시한 토목공사비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계장치 가동에 소요된 전력사용량 비중이 총 사용량의 98%에 이르는 등 전기시설은 건물의 부대설비라기 보다는 기계장치 가동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목공사비, 전기공사비 등을 전부 건축물의 취득 가액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5.12.23  경정 ...재판매가격방법(RP) 및 원가가산방법법(CP), 이익분할방법(PSM), 거래순이익률법(TNMM),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다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주제어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심2014서3223, 2015.07.16]○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 할 경우 그 본질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을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 설립된 후 ○○○○.○○.○○.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채권평가업무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면서 금융기관 등에 온라인을 통하여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이 채권을 평가하기 위한 각종 데이터나 보조적ㆍ부수적 정보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접 채권을 평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 청구법인의 종업원 수 측면에서도 임직원의 ○○%가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07.16  기각 ...국내 금융시장에서 발행된 채권은 물론 CD, CP, 해외채권, 장외파생상품, 구조화채권 등의 가격을 매일 매일 평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보유한 평가모형에 기초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필요할 수 있는 각종 이자율이나 만기 등의 변수 값을 입력하여 산출된 시가 데이터베이스를 매일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다. 2)... 주제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심2014지638, 2014.12.03]○ 청구법인은 2011.2.28. 법인설립등기시 철강 도매업 및 소매업, 철강재 관련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있었고, 2011사업연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서 제조업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철강재 제조업과 철강도매업 등을 함께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취소)  2014.12.03  취소 ...Material, 가공작업서)과 원자재 물량에 따른 CP(Cutting Plan) 등을 직접 제작하고, 물품생산계획 내용과 가공도면 및 청구법인이 구입한 H빔 등의 원자재를 외주 가공업체에 공급한 후 임가공 되어 완성된 제품이 입고되면 이를 검수하여 고객사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제조활동을 영위하였으며, 자체 생산공장을 설치하고자 2012.1.10.... 주제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서울행법2009구합41028, 2010.06.17]○과세관청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나 공급하는 금지금과 CPU가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지 않고 국내에서 폭탄업체에 의하여 과세재화로 전환된 후 부가세 포탈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2010.06.17   【제 목】 과세관청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나 공급하는 금지금과 CPU가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지 않고 국내에서 폭탄업체에 의하여 과세재화로 전환된 후 부가세 포탈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번호】 서울행법2009구합41028, 2010.06.17... 주제어 :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국심2005중2382, 2007.02.08]○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시 쟁점 부채를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인정되는바 감면신청한 특별부가세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7.02.08   ...금융기관부채총액에는 "당좌대출, 중개사채, 중개CP, 현지금융 제외"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승인요청한 재무구조개선계획상에는 중개기업어음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자 확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포함되어 있지 못함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쟁점 부채가 발행 이후 전전 유통되어 채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제어 :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삭제,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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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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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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