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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211 용어사전
1세대1주택 (一世帶一住宅; a house for a family)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때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또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 안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상속이나 결혼 등에 의해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일시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다.
소령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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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433)
[조심2023중8917, 2023.09.13]○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일 이후 임대가 개시되었으므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를 개시한 날을 임대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인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13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8917, 2023.09.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2017.4.21. 취득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2019.7.12.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2019.1.7. 취득한 OOO(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감심2022-1995, 2023.05.11]○①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22. 4. 29.에 공시된 것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일괄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2023.05.11  기각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액 구분 없이 일괄로 3,100,000,000원에 양도*1)하였다.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1994. 10. 21., 건물의 취득일은 1995. 10. 14. 나. 이후 청구인은 2022. 7. 25.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양도가액을 각 자산별로 안분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2중8011, 2023.03.14]○청구인들은 쟁점단서규정이 시행 중 (21.1.1.~22.5.31.)이던 21.7.13.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새로이 3주택 소유자가 된 다음 1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 소유상태에서 1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상태가 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단서규정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고, 기획재정부의 신규유권해석 뿐만 아니라 종전유권해석을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3.14  기각 ...이전에 3주택 모두를 취득한 후 2021.1.1. 무렵에 이미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주택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본 사례이고,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경우는 2021.1.1. 이전에 2주택이었다가 2021.1.1. 이후에 1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적용대상이 다르다 할...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심2022서7188, 2023.02.21]○종전주택(쟁점입주권)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동 계약이 1+1조합원입주권을 분양 신청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과 매도인의 조합권 지위를 매수인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도정법§76를 위배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신청한 것이 당초부터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약 2년 3개월 후 이루어진 2개(1+1)의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만약 판결 등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세액의 환급을 구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양도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2.21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7188, 2023.02.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0.7.14. 취득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 중 2015.11.25. 그의 아들 aaa에게 그 40% 지분을 양도하였고, 청구인과 aaa는 2021.3.29. bbb·ccc에게...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조심2022전7344, 2023.01.02]○청구인은 쟁점단서가 시행(21.1.1.)된 이후 새로이 3주택 소유자가 된 다음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고 2주택 소유상태에서 1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상태가 된 것과는 차이가 있어, 쟁점단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또한 마찬가지 취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1.11.2.)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1.02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주택OOO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9.10.24. 추가로 1주택OOO을 취득하였고, 2021.4.15.에는 다시 분양권을 취득하여 2주택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1.6.10. 종전주택을, 2021.11.19.에는 쟁점주택을 각 양도(이하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2서6830, 2022.12.22]○소득세법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금청산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청산 전에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등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대금수령일이 21.1.5.로 나타나므로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에 주주명부 등에 그 주주변동상황이 변경되어 등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2022.12.22  기각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2021.12.31. 현재 쟁점①주식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쟁점①주식의 양도시기를 2021.1.5.로 보는 이상 그 이전인 2020.12.31.에는 그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조심2022전5664, 2022.11.02]○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 간에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요양원 중 청구인의 지분 2분의 1 및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1.02  기각 ...대한 지분 2분의 1 및 쟁점주택을 2021.4.30.(매매계약서 작성일 2021.4.21.) 주식회사 AAA에게 양도하였고, AAA은 쟁점요양원에 대한 본인 지분 2분이 1을 2021.4.30.(매매계약 작성일 2021.4.16.) 주식회사 AAA에게 양도하였다. AAA이 2021.4.16. 쟁점요양원 중 본인 지분을 OOO원으로 양도하는...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조심2022광2805, 2022.08.23]○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아용석은 각 쟁점주택과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서 1세대 1주택자이고, 아용석이 2011.9.1. 쟁점무허가주택으로 전입하여 합가 후 10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2020.11.27.)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2.08.23  취소전문가추천 ...장소에 신축한 주택으로 AAA은 쟁점무허가주택에 1968.10.20.∼1996.8.15., 1998.10.26.∼2003.1.23., 2011.9.1.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AAA의 배우자 BBB도 2002.9.1. 사망할 때까지 쟁점무허가주택에 거주하였으며, AAA이 2011.8.11. OOO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것은...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서109, 2022.07.19]○「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2에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시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에서 거주주택과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의 지분 1/2과 쟁점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에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2.07.19  취소 ...하는 장기임대주택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7.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1인5577, 2021.12.22]○쟁점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고물상의 사무실인 가건물을 주택과 하나의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주거생활공간으로 주택에 딸린 토지가 아니라 주택과 별개인 고물상의 사업부지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8.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고시자료에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는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대지의 면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에 규정된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1.12.22  기각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인5577, 2021.12.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13. 취득한 OOO 토지 OOO 및 그 지상 건물 OOO(이하 위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8.6.22. OOO원에 양도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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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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