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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P(AB전단채) (; )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Asset-Backed)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만기 1년 미만)를 발행하고, 기초자산 운용 수익금 등으로 CP, 사채의 원리금 등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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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검색결과 : 1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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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2)
[조심2022인6092, 2023.06.09]○청구인을 포함한 122개 업체가 단 4개의 PC 및 IP(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은 이에 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09  기각 【제 목】 청구인을 포함한 122개 업체가 단 4개의 PC 및 IP(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은 이에 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인6092, 2023.06.09 【주문】 심판청구를...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18서3664, 2019.03.04]○청구법인과 ooo는 동일한 IP 및 CPU를 상당기간 이용하여 동일한 컴퓨터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ooo와 청구법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201X사업연도 매출액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약 50%인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과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출대금 입금이 일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의 대표자 BBB의 외삼촌이고, BBB은 201X년부터 주민등록상 동거인인 CCC 등으로부터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의 실사업주는 AAA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청구법인으로 연결되는 거래구조에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9.03.04  기각 【제 목】 청구법인과 ooo는 동일한 IP 및 CPU를 상당기간 이용하여 동일한 컴퓨터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ooo와 청구법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201X사업연도 매출액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약 50%인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에 대한... 주제어 : <구>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조심2016구3857, 2017.07.26]○「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일컫는 점, 청구법인과 ******간 LPG 거래구조를 보면 불가피하게 물량의 수급불균형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점, 이에 거래당사자가 당월의 LPG 대금에 원료비 보정액을 포함한 금액을 대가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점, 매매계약에 따르면 구매자가 사전에 통보한 물량보다 적게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초과 구매하는 경우에도 원료비 보정액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정액은 양당사자가 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래가격을 정산한 가격조정분으로서 LPG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취소)  2017.07.26  취소 ...통보하고 쟁점거래처는 1개월전(n-1월)에 CP선물가격으로 국제 시장에서 LPG를 구입·수송 후 청구법인에공급한다. 2)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통보한 예상 구매량보다 실제 구매량이 적은 경우 초과재고를 보유하게 되고 예상 구매량보다 실제 구매량이 많은 경우 재고부족이 발생한다. 관련하여, 2014년 1월 청구법인이 작성한 ‘열량조절용 LPG...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조심2016서3687, 2017.05.12]○「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일컫는 점, 청구법인과 ******간 LPG 거래구조를 보면 불가피하게 물량의 수급불균형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점, 이에 거래당사자가 당월의 LPG 대금에 원료비 보정액을 포함한 금액을 대가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점, 매매계약에 따르면 구매자가 사전에 통보한 물량보다 적게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초과 구매하는 경우에도 원료비 보정액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정액은 양당사자가 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래가격을 정산한 가격조정분으로서 LPG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취소)  2017.05.12  취소 ...통보하고, 청구법인은 1개월전(n-1월)에 CP선물가격(OOO가 매월 발표하는 LPG 기준가격으로 수입국들은 이를 근거로 수입계약을 체결함)으로 국제시장에서 LPG를 구입하여 OOO에 공급한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실제 구매물량이 예상소요물량보다 적어 발생하는 초과재고를 공급월로부터 2개월 후 처분하며 구매시(n-1월)보다... 주제어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조심2013서4331, 2015.08.10]○청구법인과 PG사인 ○○○○ 계약서상에 CP사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은 범용의 일반적인 약정으로 계약과 무관하여 청구법인은 PG사 및 CP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관리용역이나 중개용역수수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양수한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팩토링거래와 같이 회수기간과 회수율을 예정할 수 없고 최종소비자의 이동통신요금 결제에 따르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이 확실히 되는 매출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적인 팩토링 거래와 같이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자가 회수불능위험을 부담하는 것과 같은 점, 처분청이 이 건 결정시 쟁점거래의 금액 중 ○○% 상당액에 대해 매출액 및 매입액을 감액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팩토링거래의 대가로 CP사들에게 제공한 정보이용료의 ○○%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취소)  2015.08.10  취소 【제 목】 청구법인과 PG사인 ○○○○ 계약서상에 CP사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은 범용의 일반적인 약정으로 계약과 무관하여 청구법인은 PG사 및 CP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관리용역이나 중개용역수수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양수한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주제어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서울고법2012누20467, 2012.11.29]○매입·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매출 누락액에 대하여 실제로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공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2.11.29   ...FF텔레콤으로부터 임차한 000-회선을 정보제공업자(CP)인 EEEEEE에게 제공하고, EEEEEE은 위 000-회선을 통해 불특정 다수안에게 보이스채팅, 모바일, 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에 따른 수익 (30초당 000원의 정보이용료)을 얻었다. 2) BBB와 EEEEEE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 후 ○○, FF텔레콤 등...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서울행법2011구합16889, 2012.06.15]○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실제로 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가공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당초 과세처분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2.06.15   ...으로부터 임차한 000-회선을 정보제공업자(CP)인 EEEEEE에게 제공하고, EEEEEE은 위 000-회선을 통해 불특정 다수안에게 보이스채팅, 모바일, 웹 등의 서비스를 제꽁하여 그에 따른 수익 (30초당 000원의 정보이용료)을 얻었다. 2) BBB와 EEEEEE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 후 OO, FF텔레콤 등...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조심2010서2826, 2010.12.31]○거래처와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무런 의심없이 그대로 수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조회전표, 거래처 원장, 예금계좌 사본, 수입/지급/대체결의서 등 증빙서류로도 쟁점세금계산서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  2010.12.31   ...거래내역, 거래처 원장, 수입/지급대체결의서, CP급여(월단위/주단위)/정산내역인데, 조회전표와 거래처 원장상 품목이 영업수수료가 아니라 광고용판촉물이고, 예금계좌에는 출금내역만 나타나고 ○○○에게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수입/지급/대체결의서의 거래처명이 ○○○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한다. (3)...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국심2007서5119, 2008.03.21]○청구인이 (주)○○○정보통신으로부터 CPU 및 컴퓨터케이스 이외의 물품 등을 매입하였다 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008.03.21   【제 목】 청구인이 (주)○○○정보통신으로부터 CPU 및 컴퓨터케이스 이외의 물품 등을 매입하였다 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7서5119, 2008.03.21 【주문】 ○○세무서장이 2007.7.19. 청구인에게 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9,890,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제어 : 공제대상 매입세액
[국심2005서4182, 2007.01.26]○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쟁점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CPU를 영세율로 매출한 데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7.01.26   【제 목】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는 쟁점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CPU를 영세율로 매출한 데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5서4182, 2007.01.26 【주문】 ○○세무서장이 2005.11.2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주제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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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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