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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3-14, 2003.01.14]○완공된 아파트에 미입주한 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1996.5.1.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구 ○○동 852번지 외 1816필지에 공동주택(아파트) 54개동 5327세대를 건축하였고 2001.12.3.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2) 위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1999.6.29. 서울특별시 ○○구 ○○동 1921-1 ○○연립 3동 105호에 사는 청구외 ○○○와 위...

[국심99서2634, 2000.02.22]○1.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 ...가목은 토지의 경우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국심99서1241, 2000.01.15]○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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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토지이다. 위 토지는 1979.11.26.경 당시 도시계획결정권자이던 건설부장관(현재의 건설교통부장관, 이하 "건설부장관")에 의해 ○○지방공영개발장려지구(지방공업장려지구)로 지정되어 건설부고시 제155호로 고시되었다가 1981.11.23.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 변경결정되어 경상남도고시 제193호로 고시되었으나 미개발상태로 방치되어 오던 중...

[대전지법2000가단5622, 2001.04.20]○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1. 충청남도 천안시 ○○동 96-4 지상 목조 및 흙벽돌조 아연도판 및 시멘트기와 지붕 단층주택 1층 16.5㎡ 1층 43㎡ 2. 충청남도 천안시 ○○동 96-4 지상 흙벽돌조 시멘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13평 3. 충청남도 천안시 ○○동 96-4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건평 14평 9홉 내 7평...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원ㆍ피고 모두 소멸시효와 시효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와 유사한 점도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소멸시효와 시효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러시아민법 제357조 제4항에 의하면, 주채무의 이행기로부터 1년(원고는, 그 기간이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기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