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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99부510, 2000.01.31]○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나대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동산에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민주택 건설비율을 100%에서 90%로 정정신고한 경우에 국민주택 건설비율 10% 감소분에 대한 기감면세액의 추징대상 판단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국심99중2065, 2000.01.15]○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재임기간에 따라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함에 따라...

[국심99중2721, 2000.07.06]○증여세면제대상인 농지 등과 과세대상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액 계산방법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액을 계산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중 증여세 감면대상토지인 자경농지부분 2,889㎡의 가액 173,340,000원과...

판례/헌재 (27,106)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시는 그에 소속된 피고시장이 그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행한 이 사건 위법한 환지처분의 결과로써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환지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이에 기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모두 위법하기는 하지만 이를 당연무효로 할만큼...

[대전지법2000가단5622, 2001.04.20]○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평가 또는 소유권이전의 방법이 없어 경매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임의경매에 의하여 건물과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이상 미등기건물이라는 점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 내지 ㉱부분 건물부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서울고법2000나42474, 2001.02.13]○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각 참조-위 각 판결들은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 사안이나 제5차 개정에서 통일규칙 제13조 c항이 신설된 취지에 비추어 이후에도 같은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신용장의 위 대금지급조건인 "원고의 청구는 첫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 접수되어야 한다(any claims must be presented to o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