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8) 더보기

[국심2003서2494, 2003.11.26]○청구인은 건축자재 공급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청구인의 진술로 자재구입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고지세액을 경정하여 감액결정한 적이 있음에도 당초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동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므로 염가 매입분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진술했으며, 청구인은 이 부분이 문제가 돼 세무조사를 받고 이건 과세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건설(주)에 실제로 비계파이프, 유로폼, 합판 등 중고자재를 납품한 사업자는 이○○이라고 주장하면서 "IMF 외환위기당시 부도를 낸 (주)○○○건설의 인천광역시 ○○○2지구 아파트건설현장에 있던 비계파이프, 유로폼, 합판 등...

[심사소득2008-119, 2009.03.17]○법인의 매출누락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법인등기부에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로 볼 때 상여처분금액은 공동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안분하여야 함에도 전체금액을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이렇게 하려다 보니 이게 참 일이 진행이 안돼 죽겠습니다) 최○○(왜요?) 나) 정○○(나중에 국세청에서 이○○이한테 강○○씨 아냐고 하면, 강○○씨하고 이○○씨는 잘 모른다면서요?) 최○○(그렇지) 다) 정○○(그러니까, 그러면 이○○이가 조작해서 했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최○○(에유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조심2013광3769, 2014.05.14]○청구인이 대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금 상당액을 계약서상 양수인에게 반환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억원 정도 이익이 남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되는데 청구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이 안 돼 후배 ○○○가 대표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 명의로 토지취득계약을 하였고 이후 ○○○이 취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시 권리금으로 받은 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10.1. ○○○와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납부한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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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2000노7104, 2001.06.14]○만화 "○○의 신화 소년용"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3 │70, 71│잘려진 뼈와 살이 다 보이는 돼 │ 좌 동 │ ││ │ │ │지목의 잘린 단면과 흩튀기는 피│ │ ││ │ │ │, "꽤액" 하는 비명 등을 적나라│ │ ││ │ │ │하게 묘사한 돼지를 죽이는 순간│ │ ││ │ │ │의 그림 │ │ │├──┼──┼───┼───────────────┼───────────┼──────────┤│...

[헌재2007헌마700, 2008.01.17]○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7.6.7.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와 2007.6.18.자의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이하 위 각 조치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의 법적 근거 (2) 이 사건 조치가 기본권침해 가능성 있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3) 이 사건과 2002헌마106 사건과의 차별성 (4) 청구인(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적극)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해석과 성격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선거중립의무의 관계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6) 이 사건 조치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7) 이 사건 조치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8) 이 사건 조치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감세론이요, 6조8천억원의 세수 결손을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6조8천억원이면 우리가 교육혁신을 할 수 있고요, 복지 수준을 한참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감세론,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대운하, 민자로 한다는데 그거 진짜 누가 민자로 들어오겠어요? 그런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정치적 평가 아닙니까? 참여정부 안 그래도 실패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

[대법원71다2193, 1972.03.28]○소유권이전등기말소 ...승소하였으니 계약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계약이 돼 버렸다는 판단취지이다. 그러나,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과가 어긋 나는 경우라야 할터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