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2) 더보기

[국심2003구51, 2003.06.19]○실거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조사확인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또한 ○○은행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와 포항축산농협 미기장정리조회표 등의 금융자료에 의하여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운반차량 중개인 김○섭과 ○○건설기계(주)의 대표 전○각이 쟁점 세금계산서의 실거래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의 주장만 듣고 청구인에게는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쟁점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국심2003부2614, 2004.05.03]○1. 장부를 미기장하여 통장 입·출금액을 매출·매입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추가납부세액을 환급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제 목】 1. 장부를 미기장하여 통장 입·출금액을 매출·매입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2. 추가납부세액을 환급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2614, 2004.05.03 【요지】 1. 처분청은 복식기장의무자인 청구인이 장부를 미기장하여 통장 입·출금액을 매출·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관련...

[심사부가2004-7200, 2005.12.19]○매입 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공사금액은 산출근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사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매출감액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선급금으로 각 2억원과 1억원을 지급하고 미기장하였으나, 2002.2.1. 쟁점건물을 매입하고 장부에 계상하면서 미기장 금액 3억원을 주주임원단기채무로 계상하였다가, 2003.1.1. 주주임원단기채무 총 10억원을 가수금계정에 대체한 것으로, 당시 선급금 3억원을 미기장하였으나, 자산(선급금)과 부채(차입금)가 동시에 누락되었고 건물매입...

판례/헌재 (5) 더보기

[대법원75도1888, 1976.02.10]○허위진단서작성 ...원한으로 여겨오다가 마침내 형제가 합의하여 일을 꾸 미기를 동생인 이순택의 배내모반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받아 내서 의사에게 보복할 것을 공모한 후 배안의 모반을 운동선수에게 맞 은 상처로 가장하고 중환자 행세로 피고인 병원에 부축을 받고 들어가 진찰 을 받게 되었을 때 알콜로 환부를 닦을 때 아프다는 시늉으로 그럴듯이 속이 며 3일전에...

[대법원92다25946, 1993.04.09]○1.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 받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액 산정의 기준시점(=판결확정시)2. 매도인이 본조에 의하여 한 계약해제의 효과3. 담보책임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는 본법 제583조의 규정취지4. 민법 제571조에 의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대지인도의무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67 5의 6 대 130평 6홉은 원래 일본인 미기○○(尾崎○○)소유의 농지로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가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던중, 6.25 사변 이후 상당기간까지 미육군 60 의료창의 부지로 사용됨으로써 그 무렵 이미 대지로 되어 농지개혁법의 분배대상의 농지가 될 수 없었는데도, 소외 김 ○수가 그 공부의 지목이 여전히 답으로 되어...

[대법원80다2029, 1981.02.24]○경매매득금우선변제 ...자 액면 금 미화 2,083500불, 지급기일 미기 재, 발행지, 지급지 모두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하고 피 고은 행에 대하여 외화지급 보증을 요구하여 주채무를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 자를 지급한다는 약정하에 피고는 위 소외회 사를 위하여 지급보증을 하였고, 그후 피고는 위 지급보증채무를 대불해 주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