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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99서1394, 2000.07.08]○1.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설정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와 비영리사업에 소득인지 여부 및 신의칙 위반여부 2.할인발행된 유가증권 할인이자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3.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비, 인건비, 발간비를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결산수익내역을 보면 실현이자수입과 할인차익 및 미수수익으로 구분계상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이자소득으로 보았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상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금액은 채권 또는 증권 등의 발행당시 약정된 할인율로 계산된 이자상당액으로서 중도매각 또는 만기상환시 전액 원천징수 납부되었음이...

[심사소득2002-98, 2002.10.25]○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방법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호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제2호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조심2011부213, 2013.03.19]○쟁점 선급금이 쟁점 상가 분양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 선급금을 금전대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중에 미수수익으로 OOO원을 계상한 후 2004사업연도 중에 미수수익은 회수처리하고, 2004.1.1.자로 단기대여금을 선급금으로 계정대체 후 소멸시켰으며, 2005사업연도 중에 14회에 걸쳐 선급금의 계정과목으로 지급된 OOO원에 대하여는 약정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한편, 처분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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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4227, 2001.03.21]○[1] 압수책임자의 압수물보관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압수물위탁보관의 경우 그 비용부담자(=압수책임자) [2] 국가가 압수물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1997.7.22. 관세법 위반죄(관세포탈미수 및 부정수입미수)로 소외 1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선박들을 소외 1로부터 몰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1998.6.3. 소외 1에 대하여 위 관세포탈미수부분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위 ○캐리어호에 대한 부정수입미수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대법원2003도1366, 2003.05.13]○[1]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취득"의 의미 [2] 법원이 공소장변경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 [3] 공소제기된 장물취득의 점과 실제로 인정되는 장물보관의 범죄사실 사이에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따로 공소사실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장물보관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위반(절도)(변경된 죄명: 장물취득)·사기미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은 【환송판결】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도5306 판결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2.13. 선고, 2002노9586,2002노11922(병합)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법2021나127642, 2023.04.04]○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국승) ...2021. 6. 1. 기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미수 납세액으로 30,453,470원이 남아있는 점, ③ 피고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그 추심금 액이 없음이 밝혀져 더 이상 압류처분이 필요 없게 되어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자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그 해제 사유로 ‘추심완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