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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득99-854, 2000.03.24]○1. 반품매출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세무조사사전통지서상 조사대상 연도와 다른 연도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3. 부도확인일이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는 부도어음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광학의 대표인 청구외 △△△이 아닌 청구외 □□□이 확인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2) 청구인은 1998. 10. 1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하였으며, 법인전환에 따른 개시대차대조표 등과 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 귀속 소득세신고서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것으로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국심99서2153, 2000.07.05]○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다하여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되기 이전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을 부인키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6. 3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8,978,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국심2000구606, 2000.07.12]○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매출누락액에 대해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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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00누9337, 2001.03.23]○[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건의 철도사고가 발생하자, 철도노조와 도시연대(대표 강○지)는 1998.12.29. 기자회견을 열어서 위 철도사고가 모두 불량윤활유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 "불량윤활유로 말미암아 차바퀴와 차축을 연결하는 베어링에 유막이 형성되지 않아서 열이 발생하는 "축상발열현상"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XXX 등 텔레비전방송과 ○○○신문, ○○일보...

[서울지법2000노6341, 2001.04.13]○민사소송 법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측 증인이 상대방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그 후 주위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연의 관계를 적시한 서명서를 보여주고 말하여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소재 피고인소유의 건물에서 성○훈, 이○섭, 홍○표, 김○자, 김○희, 이○주, 이○정, 홍○윤, 김○한, 박○철, 이○규, 이○형, 정○재, 노○호, 홍○기, 정○호, 이○수에게 "피해자와 공소외 1은 내연관계로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임을 확인함. 상기와 같은 사실을 하기와 같이 확인란에 상기 입주자들의 연서로 확인함"이라고 적힌 서명서를 보여주고...

[대구고법2000노673, 2001.04.17]○[1] 축협의 대출관련 업무책임자가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취득하게 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 [3] 다른 공모자들이 방화 및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있어 대출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전표에 결재해서는 안되고 대출이 정당한지 여부 및 본인이 대출받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임무가 있으나, 대출담당직원이 계획적으로 대출금지급전표 등을 위조ㆍ행사한 다음 마치 대출거래약정서가 있거나 추후 보완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축협의 대출관련 업무책임자가 이에 결재함으로써 축협의 시재금을 횡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