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4) 더보기

[국심99서1219, 1999.12.21]○야구단의 매각시 고액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분(주식)을 고의적으로 계열법인에게 우회적으로 이동시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은 정당함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새로이 야구단을 창단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막대한 창단자금 및 권리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이 일반화되어 있고,1991.1월 청구외 ○○○가 청구외 ○○○ 프로야구구단 인수시 13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도 1987.10월 청구외 ○○○그룹으로부터 프로야구단 인수시 70억원의 권리금을 지급한...

[국심97서1297, 1999.02.25]○1. 실지조사에 의한 재고금액과 장부상의 재고금액의 차이나는 금액을 익 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손금에 가산함이 타당함 2. 매장을 설치하고 상품인 의류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원에 대한 급여 등 매장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별도의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3.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 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손 금산입하여야 하나 그룹선전을 위한 광고비를 그룹내의 특정회사가 전액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 4.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적수계산시 가지급의 이 자명목으로 회수한 자금은 가지급금의 이자명목으로 회수하였을지라도 관 계회사대여금과 관련하여 회수된 자금으로 보아 이자 또는 원금이 순차적 으로 회수된 것으로 하여 가지급금의 적수를 계산하여야 함 ...그룹 내의 다른 법인과의 협의나 도움없이 단독으로 창단하여 운영하다가 1994 년초에 그룹 내의 (주)○○가 ○○라는 상표를 홍보하기 위하여 선수유니 폼에 "○○"라는 상표를 부착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축구단의 명칭을 ○○ ○축구단에서 ○○○축구단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축구단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축구선수의 유니폼에도 1994년부터는...

[심사법인98-321, 1999.02.26]○고액의 양도차익 발생 예상되는 계열회사 주식을 타그룹에 매각하기 전에 결손이 누적된 계열기업에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되는 사례 ...의하여 확인된다. (2) 새로이 야구단을 창단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막대한 창단자금 및 권리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이 일반화 되어 있고, 1991. 1. 청구외 ◇◇◇◇◇가 청구외 △△△△△ 프로야구단을 인수시 13,0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도 1987. 10. 청구외 ○○그룹으로부터 야구단 인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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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도2014, 2005.09.09]○[1]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및 그 인정 방법 [2] 기부행위의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이 저녁식사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기부행위는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그 이후 저녁식사 참석자로부터 저녁식사대금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부행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사전선거운동의 의미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기준 [4] 공직선거에 관하여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선거구민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는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인사를 나누고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지역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수인이 함께 공동으로 식사 및 향응 등의 기부행위를 제공받았다면 그 중 1인이라 하더라도 전체 인원이 함께 받은 이익액 전체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자신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명칭 생략)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하여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고사상 위에 놓은 것은, 피고인의 신분, 조기축구회의 구성원들 및 그 성격과 규모, 제공된 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축의금 내지 종교적 헌금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국회의원이 선거구...

[대법원93다60045, 1995.07.14]○1. 특정 종단에 소속된 사찰의 주지 임면권의 귀속 2.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개종하기로 결의한 경우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지 여부 3. 개인사찰이 본법에 의하여 독립된 권리주체로서의 사찰이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르러 위 사찰을 당시 대처승이 주축이 되어 새 로 창단 발족한 한국불교△△종단에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였고, 그 후 위 박△조의 뒤를 이어 주지직에 취임한 소외 양△성이 1973.10.8. 위 법 에 따라 관할 관청인 울산군에 위 사찰을 한국불교△△종 소속 사찰로 사 찰등록을 함과 동시에 주지 등록을 마치고, 이어 1979. 4. 4.에는 사찰부...

[대법원93다60038, 1995.07.14]○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의 귀속 및 주지가 사찰의 목적수행과 존립에 필수적인 재산을 소속 종단에 처분한 행위의 효력 ...이르러 위 사찰을 당시 대처승이 주축이 되어 새로 창단 발족한 한국불교△△종단에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였 고, 그 후 위 박△조의 뒤를 이어 주지직에 취임한 소외 양△성이 1973. 1 0. 8. 위 법에 따라 관할 관청인 울산군에 그 사찰을 한국불교△△종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함과 동시에 주지 등록을 마치고, 이어 1979. 4. 4.에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