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09) 더보기

[국심2002관29, 2003.03.27]○1. Switches의 품목분류번호가 HS8536.50-9010호인지 HS8536.50-2000호인지 여부 2. Switches에 대한 경정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물품관련 스위치의 품목분류체계를 보면 회전형의 것은 HS8536.50-1000호, 푸쉬버튼형의 것은 HS8536.50-2000호, 마이크로형의 것은 HS8536.50-3000호, 전자개폐형의 것은 HS8536.50-4000호, 기타형의 것은 HS8536.50-90호로 나누고, 기타형을 다시 세분하여 스냅동작방식의 것은 HS8536.50-9010,...

[국심2002관119, 2003.03.27]○1. Inspection System UHR2000의 품목분류번호가 HS 9031.80-9091호인지 HS 9031.80-9070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현행 관세율표 체계상 쟁점 물품이 기타의 세번인 HS 9031.80-9091호에 분류되려면 그 상위 호의 어느 곳에도 분류되지 않아야 하나, HS 9031.80-9091호의 상위 세번인 HS 9031.80-9070호에 "흠·균열 등 측정기"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쟁점 물품은 HS 9031.80-9070호에 우선 품목분류되어야 하며 그 하위 기타세번인...

[국심2002관142, 2003.03.27]○1. Clean Robot 및 동 부분품의 품목분류번호가 HS 8428.39-1010호 및 HS 8431.39-1010호인지 HS 8428.90-0000호 및 HS 8431.39-1090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Clean Robot 및 동 부분품의 품목분류번호가 HS 8428.39-1010호 및 HS 8431.39-1010호인지 HS 8428.90-0000호 및 HS 8431.39-1090호인지 여부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관142, 2003.03.27 【요지】 1. 관세율표에 있어서 품목분류는...

판례/헌재 (50) 더보기

[대법원2002다55304, 2003.11.14]○[1] 수산업협동조합이 구대외무역법에 의하여 구수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뱀장어수출추천 권한의 한계 [2] 구수산청장으로부터 뱀장어에 대한 수출추천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당시 국내 뱀장어양식용 종묘의 부족으로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업무를 행하지 않은 것이 공무원으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규정되어 있는 활어인 뱀장어(앵퀼라종, 품목번호 HS 0301-92)에 대하여 구수산청장이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에게 이식승인의 구체적인 실무처리권한을 민간위탁하면서 위 조합에게 일정한 규격의 수출허가 미수에 부합하는 뱀장어에 대하여만 수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뱀장어수출추천요령을 공고하게 한 경우, 구수산청장이 조합에게...

[대법원2007도1650, 2007.12.27]○[1] 외국산 부품 또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을 거쳐 완성한 물품에 남아 있는 부품 또는 원재료의 원산지표시가, 구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상하거나 변경할 경우 처벌되는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중국에서 제작한 바이올린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주요 제조공정을 추가하여 세번이 다른 바이올린 완제품을 만든 경우, 수입 당시부터 반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표시가 완제품에 남아 있더라도 이는 구대외무역법 제23조 제3항 제2호의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수입한 이 사건 바이올린 반제품의 세번(HS 9209.92-0000)과 주식회사 ○○○○악기가 제조한 이 사건 바이올린 완제품의 세번(HS 9202.10-1000)이 다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법리 및 규정,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바이올린 반제품은 수입 후 세번이 바뀌는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대전지법2016구합101241, 2017.01.25]○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매매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보증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깨어짐(일부국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의 보증인 장HS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보증서 작성 당시 원고와 신DS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원고와 신DS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질적 거래사실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정WB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