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7) 더보기

[국심2002관0149, 2003.08.26]○품목분류가 적정한지(기각) ...Unit Controller 및 Governor를 HSK8410.90-1010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9032.89-909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와 그 부분품인 Spare Parts를 HSK8410.90-901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9032.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 관세법...

[국심2004관209, 2005.09.13]○HS9026호의 유량계와 HW9028호의 적산용 계기가 경합하는 경우 최종호의 분류원칙에 의하는 것이므로 쟁점 물품을 적산용 계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HSK9028.90-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본 사례 ...분류되며, 동 완성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HSK9028.90-0000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쟁점 물품은 "적산용 계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HSK9028.90-0000호에 분류한 처분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국심2004관241, 2005.11.14]○수년간 수입신고시 동일한 세번을 적용하여 왔더라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등"의 물품에 대하여 통관지세관인 ○○○세관에 HSK9028호(기본 8%)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나머지 과세전통지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4.5.21.)에 대하여 2004.7.29. ○○○세관장의 기각결정(○○○호)에 따라 2004.8.31.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