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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가결산 (假決算; interim settlement of accounts): 정규적인 회계기간 말에 행하는 본결산과 달리 회계기간 도중에 가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 가결산에 의해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63의 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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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포트 (116): [스페셜 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이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2) 전동흔 보유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가보다 낮다는 점은 오래된 숙원 과제이다. 매번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보유세 과세기준인 과표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과표현실화를 추진하여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 [스페셜 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이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1) 전동흔 부동산가격공시업무와 관련하여 토지의 경우 표준지 조사·평가 업무수행은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은 시·군·구에서 조사·산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업무는 감정평가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 한국감...; [스페셜 리포트] 리스이용자 입장의 K-IFRS 1116호 리스 기준서 체크포인트 윤현택 최근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이외에도 2019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바로 리스입니다. 항공사의 경우 상당수 항공기를 리스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82대 항공기를 운용리스로 사용하고 있으며, 운용리스는 자산, 부채...; [스페셜 리포트] 해외재산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세무문제 해설(2) 이경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한국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한편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 [스페셜 리포트] 해외재산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세무문제 해설(1) 이경근 우리 기업이나 자산가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해외 부동산투자 통계를 요약한 아래 <표1>은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연간 약 40억불 (4.5조원)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 <표2>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자산가들의 해외 부동산...; [스페셜 리포트] [People] 부동산 정책, 과연 규제만이 해답인가? 서진형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 인터뷰 택스넷 극심한 투기세력으로 인해 연일 치솟는 집값을 막고자 정부가 내세웠던 9․13 부동산 대책. 정부의 의도대로 서울의 아파트 값은 19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오히려 거래량이 급감하며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부동산시장의 침체 현상은 이른바 ‘거래절벽...; [스페셜 리포트] 세계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홍익희 과거 인류의 에너지원은 나무였다. 현생인류의 역사를 20만 년으로 보면, 그 기간의 99.9%를 나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살았다. 그러다 보니 무차별적인 벌목으로 인해 민둥산들이 속출하고 비가 오면 토양이 휩쓸려 내려가는 참사가 되풀이 되면서, 산업혁명을 맞아 목탄을 대체한 것이 석탄...; [스페셜 리포트] [People]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세법 전문가들의 싱크탱크 역할로 입법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택스넷 조세소송의 최강자 타이틀을 얻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그동안 다른 로펌에서 패소했던 사건들까지 도맡아 승소로 이끄는 등 조세소송 관련해서는 가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형 로펌 중 하나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조세소송의 해답은 율촌에 있다”라고 말할 만큼 설...; [스페셜 리포트] M&A에 참여하는 조력자들과 발생하는 비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박동현 M&A 거래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물건을 거래하듯이 단순히 인수자와 매도자, 이를 중개하는 중개인의 참여로 끝낼 수 있는 거래가 아닙니다. 회사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 아이템들을 기획하고 영업하여 판매하는 영업부문,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외부로부터 자재를...; [스페셜 리포트] 공시가격인상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무엇이 문제인가? 오문성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9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이 단행되었다. 공시지가 인상의 명분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이다.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포함한 공시가격의 인상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납부세액 인상으로 이어진다. 공시가...; [스페셜 리포트] 회계적 관점에서 바라본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정도진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4대 연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4대 연금의 가입자 수는 약 23,154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99.2%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는 21,549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92.3%이다. 그만큼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스페셜 리포트] [People] “조세발전이 국민 모두의 행복에 닿을 때 까지” 심충진 한국세무학회 신임 학회장 인터뷰 택스넷 2019 개정세법은 유독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편재된 불평등한 격차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반면, 이와 같은 조세 형평성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존재하...; [스페셜 리포트]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문제 오문성 최근 증권거래세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1978년 12월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세목이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다. 현행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권 등...; [스페셜 리포트] [People] 정도진 중앙대 교수 “회계투명성을 위한 제도 도입은 속도의 문제… 지배구조 개편으로 신뢰회복에 힘써야” 택스넷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회계투명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63개국 중 62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원활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의 회계 수준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신(新)외감법은 ‘회계제도의 전...; [스페셜 리포트] 리스크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 IT를 활용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채수완 리스크는 마치 생물과 같다. 리스크는 통제하면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하는 속성이 있다. 예를 들어, 위임전결 규정상 팀장 전결로 부서 회식 명목의 지출 가능한 금액 범위가 5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회식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지출이 커질 때도 있다. 실제 회식비로 7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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