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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공익신탁 (公益信託; trust for public benefit):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참조조문]상증법 17, 상증령 14

"탁" 검색결과 : 1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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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9): [재경실무] 금융소득 세금(1): 금융투자소득, 넌 누규? 김형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뜨거운 감자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에 함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도 점차 본격화되어가는 상황이다. 2020년 말에는 대주주 범위에 대한 이슈로 주주인 국민들과 국가 간의 열띤 다툼이 있었다. 현재 시점에서는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상장주식...; [스페셜 리포트] ESG 투자와 행동주의 민창욱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의 비중이 커지고, 보다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결정 및 주주권 행사의 요소로 ESG를 고려하면서, 가장 수익률에 민감한 해지펀드마저도 비재무요소(ESG)를 내세워 행동주의 전략을 일부 수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자본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재경실무]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과세 장진혁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관에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열거하거나 사업 전부를 목적사업으로 열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고 해당 사업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실제 발생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실비수준으로 수입이 발...; [재경실무] 사례별 재산세 쟁점해설 및 최근 유권해석 동향 송영관 이번 달은 취득세 외에 가장 중요한 지방재원 중의 하나이면서도 요즘 가장 핫한 세목 중 하나인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산세(property tax, 財産稅)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보편·안정성...; [재경실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이제는 잘 할 수 있다 김형래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그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신종 용어들도 등장하였다.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동학개미,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주로 미국 주식시장– 에 투자하는 주식투자자들을 서학개미라고 부르는 것 말이...; [재경실무]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 황범석 신탁재산의 대내외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과거 신탁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 [재경실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사례별 창업중소기업 감면 길잡이 송영관 우리나라는 기업수로 비교했을 때 약 90퍼센트 정도가 중소기업규모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기업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려는 취지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 [재경실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세금이 매겨진다고? 현명한 코인러가 되는 방법 김형래 가상자산에 대해서 2022.1.1.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정부가 가산자산의 실체를 정식으로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세하겠다는 말이 된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 전환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면 똑똑하게 대비할 수...; [재경실무] 부가가치세 사례 체크 Yes or No 택스넷 택스넷과 함께 빈틈없는 부가세 예정신고하세요.; [재경실무] 최근 부동산 세무조사 사례 모음zip 택스넷 지난 3월 30일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개발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보도자료가 공개되었습니...; [재경실무] Tax Tour_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조현우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자금 압박 문제 해소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장 단위 과세의 예외로...; [재경실무] 부동산 공시가격(안) Direct Check 택스넷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확인하면서, 택스넷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세무관련 해설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이슈를 쉽고 빠르게 체크하세요.; [재경실무] 2021년 근로감독 방향 소개 김소리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년도 노동 관련 통계를 참고하여 근로감독 방향을 발표합니다. 기존에는 요식업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나 영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노동관계법령으로 진정(또는 신고)이 많이...; [재경실무]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장진혁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도 이러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소득이...; [재경실무] 2021년 부동산 세법 이렇게 바뀝니다. 황범석 2020년 12월 9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현재 ‘2020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상황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세법과 관련하여 2021년 새롭게 신설되거나 2021년부터 변경되는 사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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