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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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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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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18	233

현행법령 (18):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5【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3.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서류, 도면 및 시디(CD) 등 전자매체 형태의 근거 자료 4. 재해방지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서류 및 그 근거 자료 ②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6. 2.]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 [의료기기법] 제2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사항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첨부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1. 이동식저장장치(USB), 시디(CD) 등의 전산매체 2. 안내서(종이 또는 책자 등) 3. 인터넷 홈페이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기에 한정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0조의4【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2개를 제작하고, 그 중 하나는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의3【자료제공ㆍ기술지도 및 교육의 시행】 ...기술지도 또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1. 시디(CD), 디브이디(DVD) 등 영상녹화물의 제공을 통한 시청각 교육 2. 교재 및 참고자료의 제공을 통한 서면 교육 3. 그 밖에 철도차량 판매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 또는 협의에 따른 방법 ④ 철도차량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 구매자에게 집합교육 또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4조【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보전재산의 명칭, 지번, 지목 및 면적 4.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 조회결과 및 반영내용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류 10부와 그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또는 시디롬(CD-ROM)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1장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6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1개를 제작하고,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는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1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시디(CD), 디브이디(DVD) 등] 2개를 제작하고, 그 중 하나는 조사를 받은 사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를 받은 사람 또는 변호인의 앞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서류, 도면 및 시디(CD) 등 전자매체 형태의 근거 자료 ⑤ 산지보전협회는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고지ㆍ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6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 2개를 제작하고, 그 중 하나는 조사받는 사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받는 사람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封印)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적고,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작된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에 조사자 및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함께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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