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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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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검색결과 : 1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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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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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회계기준] 제41조【매입채무 등의 평가】
제41조【매입채무 등의 평가】 ①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등(이하 "매입채무 등"이라 한다)은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최초에 측정한다. 다만, 현재가치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매입채무 등의 장부금액과 만기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이나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장부금액과 이자비용에 반영한다.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16조【매입채무 등의 제거】 제16조【매입채무 등의 제거】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등이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부채를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고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한다)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15조【비유동부채】 제15조【비유동부채】 ① "비유동부채"란 유동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비유동부채에는 장기매입채무, 사채, 장기차입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된다.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56조【주석 기재 사항】 ...3.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의 내용 4.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미지급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 5. 제공한 담보ㆍ보증의 주요 내용 6. 특수관계인(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정의에 따른다)과의 중요한 거래의 내용 7. 타인으로부터 제기된 회계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진행 상황 등 8....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31조【영업외수익】 제31조【영업외수익】 ① "영업외수익"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차익을 말한다. ② 영업외수익에는 이자수익, 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 임대료,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과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이 포함된다.
[ 중소기업회계기준] 제32조【영업외비용】 ...① "영업외비용"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과 차손을 말한다. ② 영업외비용에는 이자비용, 기타대손상각비,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한정한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과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이 포함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유동부채(문단 69~76B) (BC39~BC48H) ...문단 76ZA의 공시 요구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기업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IASB는 부채를 유동성 순으로 표시하는 기업의 경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더라도, 약정사항이 있는 부채에 대해 유동성 위험 노출에 관한 IFRS 7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비슷한 정보를 공시하게 될 수도 있다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IAS 7에 대한 소수의견 ...전반적인 개선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정내용을 발표하였다고 생각한다. Ochi 위원은 이 개정내용이 재무제표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DO3 문단 DO2에서 언급하는 목적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와 관련이 있다. 문단 44C는 해당 부채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시행일과 경과 규정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고 결정하였다. BC27 2016년 개정내용이 2016년 1월에 발표되었고, 일부 기업은 2016년 개정내용을 적용해야하는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1년이 채 안되기 때문에, IASB는 기업이 최초로 이 개정내용을 적용할 때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면제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정책’의 정의 ...정의에서 언급된 나머지 용어는 정의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계정책의 정의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⑵ 회계정책의 정의의 범위가 의도치 않게 좁아질 수 있다. BC52 IASB는 이러한 의견을 고려한 뒤, 좁은 범위의 프로젝트에서 회계정책의 정의에서 언급된 나머지 용어까지 정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용역의 제공 ...측정한다. (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발행에 따라 수취하는 개설수수료 이러한 수수료는 금융부채를 발행하기 위한 관여의 일부가 된다. 금융부채가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수취된 개설수수료는 발생된 관련 거래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와 함께 금융부채의 최초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유효이자율에 대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가정 ...가장 선순위이다. LT 대여금은 신용이 손상된 채로 창출된 대여금이 아니다. 사례에서 제시하는 여러 해 전체에 걸쳐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를 적용할 때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LT 대여금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신용이 손상되지 않았다. 관계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문단 37에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사례 9: 최초인식시 복합금융상품의 분리 (IE34∼IE36) ...매년 말에 명목이자율인 연 6%로 지급된다. 사채의 만기이전에는 언제든지 사채 권당 250주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해당 사채의 발행시점에, 전환옵션이 없는 유사한 채무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은 연 9%이다. IE36 사채의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하고, 사채의 발행금액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액을 자본요소로 측정한다. 전환권이 없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문단 8∼10) (AG20∼AG23) ...원유의 시장가격을 확정 수량의 원유에 적용하여 사채 원금의 금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사채의 원금은 일반상품가격에 연계되어 있으나 현금으로 결제한다. 이러한 계약은 금융상품이다. AG23 금융상품의 정의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추가하여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생기게 하는 계약을 포함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AG3∼AG12) ...있고 발행자에게 국채를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국채지급어음을 들 수 있다. 국채는 발행자인 정부가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므로 금융자산이다. 따라서 해당 어음은 보유자와 발행자에게 각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이다. AG6 ‘영구적’채무상품(예: ‘영구적’인 공채, 사채, 자본특성을 지닌 채권)에서 보유자는 한정되지 않은 미래 기간의 확정된 일자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사례 11: 전환상품의 재매입 (IE39∼IE46) ...━━━━ ━━━━ ━━━━━━ (1) 이 금액은 부채요소에 배분된 공정가치와 재매입가격 1,700원의 차이를 나타낸다. IE45 A사는 전환사채 재매입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차) 부채요소 962원 (차) 부채결제비용(당기손익) 119원 (대) 현금 1,081원 부채요소의 재매입을 인식한다. (차) 자본 619원 (대) 현금 619원 자본요소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복합금융상품(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문단 AG30∼AG35와 ‘적용사례’의 사례 9∼12 참조) (28∼32) ...3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을 다루고 있다.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별도로 결정된 부채요소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복합금융상품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사례 10: 복수의 내재파생상품 특성이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의 분리 (IE37∼IE38) ...복수의 내재파생상품 특성이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에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IE38 발행자의 콜옵션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발행금액이 60원이라고 가정한다. 발행자의 콜옵션이나 자본으로의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가치는 57원이다. 옵션가격결정모형에 기초하여,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에 내재된 발행자의 콜옵션 특성의 가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이자, 배당, 손익의 회계처리(문단 AG37 참조) (35∼41) ...따라 회계처리한다. 36 금융상품의 분류 결과(금융부채나 지분상품)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생기는 이자, 배당,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전체가 부채로 인식된 주식에 지급되는 배당은 사채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와 비슷하게 금융부채 상환이나 차환과 관련하여 생기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자기지분상품을 통한 결제(문단 16(2)) ...선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금융부채는 최초에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한다. 최초 인식 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해당 금융부채를 측정한다.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지 않고 이러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자본으로 재분류한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상대방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복합금융상품(문단 28∼32) (AG30∼AG35) ...그 밖의 다른 파생상품의 특성은 내재되지 않은 채무상품이다. 문단 28에서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다음과 같이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분리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⑴ 정해진 원금과 이자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발행자의 의무는 금융부채로서 전환사채가 전환되기 전까지 존재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사례 8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 주식이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전환사채 ...어떤 기업이 1차 연도 초에 2,000개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전환사채의 만기는 3년이고, 사채당 액면금액은 1,000원이며, 총 발행금액은 2,000,000원이다. 명목이자율은 연 6%로 매년 후불로 지급한다. 각 사채는 만기 전에 언제든지 보통주 250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업은 전환사채의 원금을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사례 9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 희석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순서의 결정4) ...5% │명목금액 100,000,000원. 각 사채 1,000원당 보통주 20주로 전환가능하다. ││전환사채 │이자비용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할증발행차금이나 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은 없 ││ │다. │├────────┼───────────────────────────────────┤│법인세율 │40%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공개초안에 대한 주요 변경 요약 (BC229) ...가정할 때 기업이 인식할 식별할 수 있는 자산ㆍ부채ㆍ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순액 (가)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7) 공개초안에서는 영업권 손상검사에 2단계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잠재적 영업권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 선별장치를 사용하는데, 이에 따르면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은 그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2004년 기준서에 포함된 추가지침 (BC56∼BC80) ...개정 전 IAS 36에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채택하였던 측정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더욱이 IAS 36에서는 순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다른 평가기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이 기준서의 문단 27에서는 "자산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이나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에 합리적인 판단력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문단 80∼87) (BC137∼BC159) ...사업결합원가나 피취득자의 식별할 수 있는 자산ㆍ부채ㆍ우발부채의 매수일 현재 공정가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금액을 IFRS 3에 따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를 완료할 때까지는 확정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일부 처분(문단 86) (BC153∼BC156) BC153 공개초안에서는...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범위 (18.2∼18.3) (2) 사채발행차금상각(환입)액 (3)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및 채권ㆍ채무조정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차금상각액 (4)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5)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관련 원가 (6) 차입금 등에 이자율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 (7) 차입과 직접...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적용사례 ...자 산 총 계 ××× ××× ━━━━━ ━━━━ 부 채 예수부채 ××× ××× 요구불예금 ××× ××× 기한부예금 ××× ××× ...... ××× ××× 차입부채 ××× ××× 콜머니 ××× ××× 차입금 ××× ××× 사채 ××× ××× ...... ××× ××× 기타부채 ××× ××× 미지급금 ××× ××× 미지급비용 ××× ××× 선수수익 ×××...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적용사례 ...자 산 총 계 ××× ××× ━━━━━ ━━━━ 부 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 ××× 매입채무 ××× ××× 당기법인세부채 ××× ××× 미지급비용 ××× ××× 이연법인세부채 ××× ××× ...... ××× ××× ××× ××× 비유동부채 사채 ××× ××× 신주인수권부사채 ××× ××× 전환사채 ××× ××× 장기차입금 ××× ×××...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적용사례 ...20×2. 12. 31.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채권ㆍ채무조정을 결정하였다. 이 경우 채무자 및 채권자 각각의 회계처리는? (단, 채권ㆍ채무조정일 전에 발생한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의 회계처리는 무시하고, 채무 발생시점의 신용가산이자율과 채무 발생시점의 채무자 신용상태가 채권ㆍ채무조정시점까지 유효하다고 가정할 경우 채권ㆍ채무조정시점의 신용가산이자율은...
[ 일반기업회계기준] 양식 예시 ...산 총 계 ××× ××× ━━━━━ ━━━━━ 부 채 유동부채 ××× ××× 단기차입금 ××× ××× 매입채무 ××× ××× 당기법인세부채 ××× ××× 미지급비용 ××× ××× 이연법인세부채 ××× ××× ...... ××× ××× 비유동부채 ××× ××× 사채 ××× ××× 신주인수권부사채 ××× ××× 전환사채 ××× ××× 장기차입금 ×××...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적용사례 ...1.(발행시) (차) 현금 10,000 (대) 전환사채 10,000 사채할인 1,827 전환권대가 1,827 발행차금 20×1. 12. 31.(이자지급시) (차) 이자비용 1,226 (대) 현금 700 사채할인 526 발행차금 ┌────────────────┐│ 전환사채 10,000백만원 ││ 사채할인발행차금(1,301백만원) ││ 잔액...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실무지침 ...채무가 동시에 조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와 동시에 협상하는 경우에도 각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별도의 채권ㆍ채무조정약정을 한다면 각 채무는 별도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사채와 같은 채무의 경우에는 다수의 채권자가 있지만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채권ㆍ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하나의 채무이므로 각...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실무지침 ...장부금액은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한다. (문단 15.20) 실15.6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자의 경우, 사채상환할증금은 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금액에 부가한다.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 후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추가로 주식을...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실무지침 ...유가증권을 매도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기타부채의 분류 항목 실3.28 기타부채는 지급보증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미지급외국환채무, 팩토링채권미지급금, 수입보증금,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이연법인세부채, 파생상품부채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실3.29 지급보증충당부채는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실무지침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단기차입금 ⑵ 매입채무 ⑶ 당기법인세부채 ⑷ 미지급비용 ⑸ 이연법인세부채 ⑹ 기타 비유동부채의 분류 항목 실2.43 비유동부채 내에 별도 표시할 소분류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사채 ⑵ 신주인수권부사채 ⑶ 전환사채 ⑷ 장기차입금 ⑸ 퇴직급여충당부채 ⑹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⑺ 이연법인세부채 ⑻ 기타 실2.44...
[ 일반기업회계기준] 부채의 분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를 차입부채로 분류한다. 차입부채는 콜머니, 차입금, 사채 등을 포함하며, 각각을 원화항목과 외화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3.14 유가증권을 차입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매각한 때에 매도유가증권 과목의 부채로 표시하며, 유가증권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15 기타부채는...
[ 일반기업회계기준] 공시 (21.16) ...대한 일반적 설명 (2) 보고기간말 현재 전임직원의 퇴직금소요액과 퇴직급여충당부 채의 설정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원퇴직금의 처리 방법 (3) 퇴직연금미지급금의 당기 변동내역 (4) 단체퇴직보험, 종업원퇴직보험 및 퇴직보험에 대한 주요 계약 내용 (5)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 (6)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공정가치 및 기중 변동내역
[ 일반기업회계기준] 영업투자재무 활동의 구분 ...인한 현금흐름 (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의 예수, 차입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등이 포함된다. (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예수금의 반환, 차입금의 상환, 사채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ㆍ영업ㆍ투자ㆍ재무 활동의 구분
[ 일반기업회계기준] 인식과 측정: 퇴직연금운용자산 등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21.13...
[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2.7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단기차입금ㆍ장기차입금의 차입, 어음ㆍ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등이 포함된다. 2.7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차입금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 일반기업회계기준] 공정가치의 변동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모든 채무증권의 이자수익은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가감하여 인식한다. 예를 들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할인 또는 할증차금을 상각하여 이자수익을 먼저 인식한 후에,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금액인 미실현보유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의 측정과...
[ 일반기업회계기준] 기타 표시방법 ...유출항목은 순증감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사채발행 또는 주식발행으로 인한 현금유입시에는 발행금액으로 표시한다. 2.73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다음과 같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무상증자, 무상감자,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 일반기업회계기준] 부록A. 적용보충기준 ...조정한다. 다만, 당기에 발행된 전환사채 또는 전환우선주가 당기에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발행조건상 전환간주일이 기초라 하더라도 전환사채 또는 전환우선주의 발행일을 전환간주일로 하여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한다. 26.A3 일반적으로 전환사채, 전환우선주와 같은 전환증권은 발행조건상의 전환시점(예, 전환청구일, 전환간주일)에 보통주로 전환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의 분류 ...예이다. ⑴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⑵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만약 토지를 자가사용할지 또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당해 토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E64에 대한 변경의 요약 (B67) ...문단 67을 개정하였다. ㈏ 처분 후에 부담하는 부채에 대한 IAS 37(문단 71). ⑸ 이 기준서는 기업은 투자부동산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개발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문단 57⑵와 58). E64는 투자부동산에서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을 모두 금지할 것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IG9∼IG17) ...정도에 기초하여 조건변경일에 현금으로 결제될 부채를 인식한다. 또한 기업은 각 보고일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그 공정가치 변동을 그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기업이 인식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연도 │ 계 산 │ 비 용 │ 자 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IG18∼IG19)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 정하고 있다.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시점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인식하고 그 대가로서 부채를 인식한다. 이 경우 측정금액은 부채의 공정가치로 한다. 이후 해당 부채가 결제되기까지 기업은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인식하여야 한다. IG19 예를 들면 기업이 총 보상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약정 (IG20∼IG22)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복합금융상품, 즉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혼합된 금융상품을 부여한 것이다. 이 기준서의 문단 37에 따르면 기업은 부여일에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우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다음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종업원이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IG19A) ...비용 200원(대) 자본 200원세금 관련 부채의 인식 1)(차) 자본 400원(대) 부채 400원 1) 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 과세당국에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의 추정치를 공시할 지 고려한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미래현금흐름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다면 이를 주석으로 공시한다.세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비용인식이 비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BC45∼BC53) ...비용을 정의하면서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발생(또는 둘 모두)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주식선택권 발행으로 부채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용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FASB는 종업원주식선택권이 부채가 아니라 신주인수권처럼 발행기업의 지분상품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종업원주식선택권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사례 A - 부동산의 취득 ...각각 리스계약이 실행되고 있는 단독 주택 10채의 포트폴리오를 일괄 매입한다.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는 취득한 10채 단독 주택의 총 공정가치와 같다. 각 단독 주택은 토지, 건물, 구축물을 포함한다. 각각의 주택의 연면적과 실내 디자인은 모두 다르다. 10채의 단독 주택은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객층(예: 임차인)도 비슷하다. 주택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부채의 적정성 (BC94∼BC104) ...BC97 IASB는 이연신계약비와 이와 관련된 보험부채에 대하여 IAS 36의 손상모형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 36의 모형은 인식된 부채와 관련된 현금흐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연신계약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일부 보험자들은 신계약비를 부채의 측정시 차감하여 암묵적으로 자본화하고 있다. 더욱이 이 모형을 일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연결 시의 동일한 회계정책 (BC131∼BC132) ...종속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현지 회계기준에 따라 보험부채의 측정을 연결실체 내의 나머지 기업이 사용하는 회계정책에 일치시키지 않은 채 종속기업을 연결한다. * 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으나 회계정책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BC132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동일하지 않은 회계정책을 사용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보험계약의 예시 ...보상하는 계약] (5) 장해보험 및 의료보험 (6) 채무보증, 신원보증, 이행보증 및 입찰보증(즉, 계약상대방이 건물을 건설하는 의무 등과 같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상하는 계약) (7) 특정채무자가 채무상품의 최초 조건이나 변경된 조건에 따른 지급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계약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변제하기 위해 특정금액을 지급하는...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이후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지정되거나 지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되므로 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해 위험회피수단의 조건 및 상황과 관련된 공시는 기업이 전체 위험회피기간에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남아 있는 위험을 회피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고안한 것이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잦은 위험회피관계의 중단과 재시작과 관련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사례 10: 구조화사채 (IE34) ...기업 A는 기업 B에게 5년 만기 고정금리사채를 발행한다. 만기에 기업 A가 지급해야 할 계약상 원금은 주가지수에 연동되어 있다. 계약에는 어떠한 신용보강도 없다(담보도 없으며 제삼자의 보증도 없다). 기업 A는 이 사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였다. 20X7년 동안 사채(기업 A의 채무)의 공정가치는 기대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례 1 ...하는 합자회사로 20×1년에 설립되었다. 사채 등의 모집요강에는 그 합자회사의 목적이 존속기간동안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고속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명시한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회사의 자본 중 1퍼센트를 제공하고, 그 기업에 적당한 투자자산을 식별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무한책임사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약 75명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의 순위로 분류되는 매출채권은 원리금 지급의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즉,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하여 채무자가 파산한다면 그 담보와 관련하여 대여자에게 일반 채권자의 청구권보다 우선순위를 주지만, 일반 채권자의 미지급된 원금과 지급의무가 있는 그밖의 금액에 대한 계약상 권리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IAS 39 공정가치선택권의 배경 ...전제를 필요로 한다. 첫째, 보유한 특정 자산과 부채의 측정방법이나 관련 손익 인식방법이 일관되지 않는다. 둘째, 자산과 부채 사이에 인지된 경제적 관련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부채는 ⑴ 자산과 부채에 공통된 위험으로 인해 공정가치가 서로 반대로 움직여서 상쇄되는 경향이 있거나 ⑵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해당 자산을 구입한다고 보는 경우에 자산과...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지정을 함으로써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 ...인식에 유의적인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러한 예로는 사채를 공모발행하여 특정 대여금 집합의 자금을 조달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과 사채의 공정가치 변동이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기업이 사채는 정기적으로 매매하지만 대여금은 거의 매매하지 않는다면, 대여금과 사채를 모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두 항목을 모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BC5.254∼BC5.261 참조). 채무불이행의 정의 BC5.248 2013년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정의하지 아니하였다. 그 대신에 적용 가능하다면 감독규정의 채무불이행 정의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채무불이행의 정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IASB는 채무불이행을 정의하는 방식과 그 정의에 따라 산출되는 신용손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개방형 포트폴리오 ...지정)과 위험관리가 중도상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채무상품이나 예금(예: 핵심예금)의 이자율위험 관리에 근거할 때 변동금리 채무상품을 현금흐름위험회피에 지정하는 것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대용 위험회피’는 위험관리가 변동금리 채무상품의 이자율위험 관리에 근거할 때 고정금리채무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에 지정하는 것을 수반할 수 있다. BC6.97...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개요 ...인식한다. 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에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그밖의 매출채권, 리스채권, 계약자산에 대해서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자산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대신에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할 수 있다. BCE.95 IASB는 재무제표작성자의 원가 대부분은 새로운 손상모형으로 전환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변경 ...신용이 손상되었다는 증거가 있어 신용이 손상된 채로 창출된 금융자산으로 인식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실자산(distressed asset)의 실질적인 변경으로 인해 최초의 금융자산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새로운 금융자산이 최초 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더 간단하고 그밖의 금융자산과 같이 신용이 손상된 채로 매입하거나 창출된 금융자산에도 손실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비교가능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다. BC5.220 IASB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충당금 잔액을 계산하더라도 그 장부금액이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데 주목하였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변경된 금융자산이 최초 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채로 창출된 것(문단 BC5.214∼BC5.220 참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변경된 금융자산이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될 때 신용이 손상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IFRS 9 제5.5절의 요구사항에 따라 후속적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BC5.231 또 IASB는 2013년 공개초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선도나 콜옵션 ...고려한다. B68 재매입약정이 금융약정이라면, 기업은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금액)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가(금액)의 차이를 이자로 인식하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처리원가나 보유원가(예: 보험)로 인식한다. B69 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채 소멸된다면 부채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명확화 (2016년 4월에 공표한 개정 내용) ...판단할 필요가 없다. 다른 당사자가 관여하지 않은 채, 그 기업이 고객에게 직접 재화를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최종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에 본인에 해당하는 중개인에게 기업이 재화를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개별적인지 아니면 재화나 용역의 구별되는 묶음의 일부인지에 관계없이) 기업의 고객은 그 중개인이다. BC385F...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계약상 수행의무의 식별 ...구성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은 채 수익은 ‘하나의 거래를 구성하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만 했기 때문에 규정이 훨씬 더 적었다. BC471 IFRS 15에서는 수행의무로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정의하여 그 취약점을 해결한다. IFRS 15에서는 수행의무를 정의하고 수행의무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풋옵션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B71 고객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소(들)(재매입일의 자산의 예상 시장가치와 재매입 가격의 관계, 권리가 소멸될 때까지 남은 기간 포함)를 고려한다. 예를 들면 재매입 가격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사례 62: 재매입약정 ...자산을 제거하지 않는 대신에 받은 현금을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또 기업은 행사가격(1.1백만원)과 받은 현금(1백만원)의 차이를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부채를 증액한다. IE318 20X7년 12월 31일에 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채로 소멸하면 기업은 부채를 제거하고 1.1백만원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경우 B: 풋옵션(리스) IE319 콜옵션 대신에...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 (BC41∼BC56) ..."(2) 보고된 자본에 운용리스에 대한 부채를 포함하여 조정한 금융부채를 더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되었다. BC50 IASB는 재무상태표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모두 인식하면서, 손익계산서에는 정액의 단일 리스비용을 인식하도록 요구(2013년 공개초안에서 일부 리스에 제안한 바와 같음)하는 어떠한 모형의 도입도 주요 재무제표(the...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보험계약의 예시 ...적용하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채무 및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부채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⑸ 장애 및 의료비용에 대한 보험 ⑹ 채무보증, 신원보증, 이행보증 및 입찰보증(즉, 다른 당사자가 건물을 건설하는 의무 등과 같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보유자에게 보상하는 계약) ⑺...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할인율(IFRS 17 문단 36, B72∼B85) ...측정하는 것보다 원가와 복잡성이 더 적으면서도 부채, 특히 단기부채의 가치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채를 암묵적으로 할인하는 이러한 방식은 두 변수(보험금의 인플레이션과 시기의 효과)가 모든 경우에 서로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IASB는 기업이...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권리의 회계처리(문단 11) ...‘Framework’는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해석서가 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1) Framework에서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된다. (2) Framework에서 많은 종류의...
[ 기업회계기준 전문] 부록 2. 기업회계기준의 역사(부2.1∼부2.28) ㆍ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종업원의 일시퇴직을 가정한 부채로 측정하도록 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종업원의 미래퇴직 추정에 의한 부채로 측정하도록 한다. ㆍ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모든 외화자산과 부채가 외화환산의 대상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만을 외화환산의 대상으로 본다. ㆍ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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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 개정전 | 2019.2.12 제29536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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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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