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7) 더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1-0-1【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음 2.「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금융기관1)이「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회계 (14) 더보기

[회제이8360-00022] [회제이8360-00022, 2002.02.18]○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의 취득원가결정방법에 대한 질의 ...운용대상을 채권 뿐만 아니라 유동성 자산(콜론, CP, CD 등) 및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경우의 업무처리방법은. 4.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채권운용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4-90(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과 37-59(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에 의한 분류기준 중 어느 분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5. 채권의 분류는 금융기관...

[금감원2007-8] [금감원2007-8, 2007.12.31]○DVD Title 대여매출의 수익인식관련 회계처리 ...이 경우, DVD비디오 Title에 대한 소유권은 CP(Contents Provider)에 있으며 Title당 1,000원[DVD비디오 Title의 장당 제작원가와 일정이익(Minimum Royalty 성격)의 합]의 초기사용료를 지급한 후 대여금액의 일정비율을 CP에게 지급하고 있음. - 한편, 회사는 대여기의 입지선정, 대여기의 제작, 설치 및...

[금감원2007-15] [금감원2007-15, 2007.12.31]○무선컨텐츠 관련 수익인식 회계처리 질의회신 ...휴대폰 벨소리, 영상화보집 등 무선컨텐츠 개발업체(CP, Customer Provider)와 이동통신사간 무선컨텐츠 제공에 대한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함. - 고객이 휴대폰 벨소리, 영상화보집 등 무선컨텐츠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서비스요금(정보이용료) 내역을 이동통신사로부터 수령하여 주기적(월별)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

예규판례 (246) 더보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적부2020-91]  2020.11.11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원가가산방법(CP 방법)의 검토 및 적용 배제 청구법인과 CC모법인과의 거래는 RP방법과 마찬가지로 CP방법으로 손실보전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CP방법 적용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 이익분할방법(PS 방법)의 검토 및 적용 배제 이익분할방법은 상대적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위하여 외부의... 주제어 :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국제세원담당관실-168]  2012.04.05   【제 목】 룩셈부르크 재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FCP)는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투자펀드(FCP)를 도관하여 별도의 수익적 소유자 각각의 거주지국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임 【사건번호】 국제세원담당관실-168, 2012.04.05 【질의】 ○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조합형 집합투자기구인 "FCP"는... 주제어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기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6]  2011.12.15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의 기간을 만기로 하는 Euro CP를 외국에서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4호의 연지급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CP에 대한 이자를 수입물품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주제어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재경실무 (45) 더보기

[세무실무_기타] 2015년 결산시 계정과목별 유의사항(Ⅰ) 이영우 ...위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CP(기업어음)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변칙 대여 여부 6) 미수금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주, 임원 등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하고 동 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이 있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세무실무_기타] 12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 동향 국세청 ...공제가능하다는 Decree 20/2017/ND-CP에 따라 기업들의 애로사항 발생 특히, EVN(베트남 전력공사), VINACOMIN(베트남 국영 석탄광물공사) 등이 이에 대해 규정의 수정을 재무부에 요청했으며, 발전사업 부분에서 기업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이자율 비용인정 제한규정은 국영, 사기업 모두의 공통된 문제이며, 기업발전에도 나쁜...

[세무실무_기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내용과 이슈 이경만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고, 아마 6개월 후에 시행될 것이므로 기업에서 대응이 필요한바, 공정거래 현장컨설팅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진단해서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CP를 도입해서 공정위 실제조사시 과징금 경감 등에 대한 사전준비작업을 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유통, 대리점,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응한 전략수립이 중요하다.

전문가&상담 (57) 더보기

[상담사례] 서비스 실행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ECP],2017.04.28

[상담사례]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2014.02.27

[상담사례] 특정금전신탁의 이익 원천징수 관련,2006.06.27

[상담사례] 특정금전신탁이익의 원천징수 관련,2006.06.27

[상담사례] 소득의 구분,2012.05.07

뉴스 (436) 더보기

동아ST, 공정거래 자율준수 강화 프로그램(CP) 선포식 개최 ...지식을 함양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07년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및 자율준수편람과 운영기준을 마련했고, 2010년 9월 제약업계로는 최초로 CP팀을 신설했다. 이후 2014년 7월 기존 CP팀을 대표이사 사장 직속의 CP관리실로 격상하고 상무급의 임원 배치 및 인원 보강을 통해 준법 경영을 위한 조직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2024.01.17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영건설발 '도미노 파장' 막는다…금융당국, 내일 PF 점검 회의 ...수단인 PF-ABCP(자산유동화어음), 기업어음(CP), 여전채 등의 차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증권사가 신용공여를 한 PF-ABCP 등 PF 채무보증 규모는 작년 3분기 기준 21조7천억원이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PF-ABCP 규모는 20조3천억원인데 이 중 16조7천억원(82%)이 1분기에 만기를 맞는다.... 2024.01.07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은, 태영건설 채권단 400여곳에 통보…PF 대출보증 규모 9조원 ...했다. A 증권사는 100억원의 태영건설 기업어음(CP)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CP 인수 당일 저축은행에 모두 셀다운(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증권사는 수백억원대의 회사채와 PF대출 보증채무 금융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여기에는 법인에 중개하거나 분양이 완료돼 실질적인 리스크가 '제로'에 가까운 액수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01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도자료 (8) 더보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단기사채법’)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우리 금융시장의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각종서식 (2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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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 별지제10호의4서식부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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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상증_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 별지제10호의4서식부표2]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 별지제10호의4서식부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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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조정반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별지제63호의1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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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법인_ 조정반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별지제63호의13서식] 조정반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별지제63호의1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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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별지제8호서식부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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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법인_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별지제8호서식부표6]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별지제8호서식부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