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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월간 조세 7월호의 '세무리스크 예방과 절차-대주주의 주식~'내용중 수정필요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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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분야 | 택스넷 | 작성자 | 김정렬(ga******) | 등록일 | 2019-07-08 |
| 월간 조세 7월호의 세무리스크 예방과 절차 제목 : 대주주의 주식 양도·증여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내용중 아래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주식 양도·증여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의 중간 내용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 : 참고로 여기에서 대주주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코스피) 지분율 1%, 보유액 25억원 (코스닥) 지분율 2%, 보유액 20억원 (코넥스) 지분율 4%, 보유액 10억원 (비상장) 지분율 4%, 보유액 25억원 수정필요내용 : 상기 내용은 해당 조항에 따르면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대주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2019년 현재로 적용시 해당 조항에 따르면 1.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코스피) 지분율 1%, 보유액 15억원 (코스닥) 지분율 2%, 보유액 15억원 (코넥스) 지분율 4%, 보유액 10억원 (비상장) 지분율 4%, 보유액 15억원 2.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코스피) 지분율 1%, 보유액 10억원 (코스닥) 지분율 2%, 보유액 10억원 (코넥스) 지분율 4%, 보유액 10억원 (비상장) 지분율 4%, 보유액 10억원 3.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코스피) 지분율 1%, 보유액 3억원 (코스닥) 지분율 2%, 보유액 3억원 (코넥스) 지분율 4%, 보유액 3억원 (비상장) 지분율 4%, 보유액 3억원 으로 되어 있는바 현재 시점에서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개재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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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제 목 |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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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택스넷 | 등록일 | 2019-07-09 |
| [소득령상의 대주주 오류지적에 대한 감사] 2018.2.13.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157조 4항 2호 및 5항에 규정에 따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조세 7월호는 8월호 발간시 시기별로 표로 만들어 정정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어린 수정사항 요청에 감사드립니다. 향후 원고 하나하나에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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