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이나우스DB2001-7 버전 안내
작성자	노한숙	등록일	2001.07.10
============================== 이나우스DB2001-7 버전 안내 ============================== ※ 총개정건수 159건 제 정 9건 전문개정 4건 폐 지 7건 법명개정 5건 시행유예 1건 <> 마감시한을 경과한 작업(0건) <> 회계기준(2건) ※추가분(2건) ·재무회계개념체계 ·기업회계기준서 ※제거분(0건) ※개정분(1건) <> 해석편람(0건) <> 조세자료(1건) ·2001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 반영 <> 세법해설(0건) <> 훈령고시(6건) 1. 제정(2건) ·봉사료를과세표준에서제외하고자하는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 (2001.6.1. 국세청고시 2001-17) ·간이과세배제기준(2001.6.5. 국세청고시 2001-18) 2. 폐지(1건) ·간이과세배제기준(2001.6.5.) 3. 개정(3건)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1.6.30. 재정경제부공고 제2001-63호) ·부동산지정지역(공동주택기준시가가적용되는지정지역의추가및변경고시) (2001.6.29. 국세청고시 2001-19) ·공동주택에대한기준시가(2001.6.29. 국세청고시 2001-20) <> 예규/판례 등 ※ 380건 추가 -> 행정심판전치주의 불복관련 "지방세법 제78조 등 위헌결정" (2001.6.28. 2000헌바30)분 반영 <> 계보관리 ·2001.6.30..자 세무인사이동까지 반영 예정 ·세무사 - 2001년 6월 30일자 세무사보까지 반영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회원명부 반영 <> 최신법령 1. 제정(7건) ·제8회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2001.6.8. 대통령령 제17234호)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2001.6.13. 여성부령 제2호)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1.6.27. 대통령령 제17257호)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 (2001.6.30. 재정경제부령 제206호)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1.6.30. 건설교통부령 제284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01.6.30. 대통령령 제17271호)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2001.6.30. 대통령령 제17274호) 2. 폐 지(10건)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폐지령 (2000.6.22. 대통령령 제17240호) ·종합유선방송법시행규칙폐지령 (2001.6.26. 문화관광부령 제51호) ·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만행정담당공무원의복무등에관한특례규정폐지령 (2001.6.27. 대통령령 제17258호) ·군인자녀교육보호법시행령(<-합동참모본부직제, 2001.6.30. 대통령령 제17270호)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2001.6.30. 대통령령 제17271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폐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2001.6.8. 대통령령 제17232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폐지) ·한국외환은행법시행령(2001.6.8. 대통령령 제17232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폐지)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2001.6.8. 대통령령 제17232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폐지) ·상품권법시행령(2001.6.8. 대통령령 제17232호,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폐지) ·상장법인등의회계처리에관한규정(2001.6.8. 대통령령 제17232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폐지) 3. 전문개정된 법령(4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2001.06.30. 대통령령제17281호) ·품질경영및공산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2001.06.30. 산업자원부령제136호) ·담배사업법시행령(2001.06.30. 대통령령제17267호) ·외무공무원임용령(2001.06.30 대통령령제17269호) 4. 법률명개정(5건)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 ·모범공무원수당규칙(<-우수공무원상여금지급규칙)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품질경영촉진법시행규칙) <> 서식 수정 및 추가(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