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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 호의 추정사유가 있다면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에 사용할 수 없어
대법원 2023.5.18. 선고 2023두32839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성민영 외
- 발행일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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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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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합병, 회계법인, 평가기준일, 상속세, 세무법인, 부당행위계산, 사업연도, 상속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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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판례]대법원 2023.5.18. 선고 2023두32839 판결 (국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추정이익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누11246 판결
[요약]
대상판결에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 호의 추정사유가 존재하지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요건은 모두 갖추지 못한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를 할 때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 호의 추정사유가 있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과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원고회사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의 이유 중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방법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 제1항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합병으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 등을 계산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결론에 있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종전 판례의 취지가 동일하게 유지됨을 밝힌 것에 의미가 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원심판결의 요지
4. 대상판결의 요지
5. 평석
가)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나) 개정 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다) 구 상증세법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않았지만, 일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대하여
라) 대상판결의 의의
[분량]
A4 6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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