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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상속증여세
[절세의 기술] 가업상속감면기업의 유지요건
김근수 회계사의 절세의 기술 시리즈
M(주)조세통람
- 저자김근수
- 발행일2022-01-03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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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1,500원
가업상속공제, 상속개시일, 상속세, 최대주주, 증여세, 상속, 벌금형, 전환사채, 사후관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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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경영 환경이 변하여 해외로 진출하려고 국내 사업을 축소하면 국내 고용이 줄어 가업상속공제의 고용 유지 요건을 위배하게 된다. 또한 환경이 급변하여 업종을 바꾸거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것도 요건에 위배된다. 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고용 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세법은 가업상속을 받으면 경영의사결정에 큰 제한이 걸린다는 뜻이다.
가업상속이나 가업증여에 대한 감면을 받은 기업은 7년 동안 사후관리를 받는다. 7년 동안 사업용 자산과 상속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상속 당시의 규모(종업원 수 기준)를 유지하며 계속 경영하여야 된다. 이를 어기는 경우 공제 또는 감면받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추징된다. 7년간 기업을 유지할 가능성,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매우 낮다. 가업유지에 실패한다면 가업을 승계한 자녀는 세금이 추징되며 현금이 없는 경우 기업을 매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가업이 위축되어 매각이 어려워지면 상속인이나 수증자는 세금체납자가 되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또한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로 인한 재산분쟁의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의 감면을 받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목차]
1. 개요
2. 추징세액의 납부
- 승계 후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종업원이 감소한 경우
3. 조세포탈과 회계부정 시의 추징
[분량]
A4 7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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