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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미등기 상속재산관련 지방세 쟁점분석과 유의점
[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미등기 상속재산관련 지방세 쟁점분석과 유의점
M(주)조세통람
- 저자전동흔
- 발행일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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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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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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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상속으로 인한 취득물건이 1가구 1주택이나 자경농지인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시 판단기준인 주된 상속자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된 상속자의 불일치 문제로 민원 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에 따른 재산세 등 납세의무와 과세기준 및 신고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 납세자의 유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1. 개요
2.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
(1)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성립
(2) 상속인의 승계납세의무의 확정
3. 상속재산관련 지방세쟁점 및 분석
(1) 미상속 재산의 주된 상속자의 재산세 납세의무
(2) 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범위
4.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1) 재협의 분할로 인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2) 주된 상속자의 취득세 세율특례적용과 주택분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범위
(3) 주된 상속자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의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문제
[분량]
A4 10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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