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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제도 도입과 기업의 대응전략
[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제도 도입과 기업의 대응전략
M(주)조세통람
- 저자전동흔
- 발행일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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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시가인정액 제도』 도입에 따른 개정안은 지방세정 운영상의 큰 틀을 개선하는 것인 만큼 납세자인 기업과 개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향후 시가인정액 도입에 따른 쟁점 및 영향분석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서 알아야 할 유의점 점검
[목차]
1. 의의
2.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 제도의 주요 내용
(1) 취득세 과세표준의 실질가치적용을 위한 시가인정액 제도 신설
(2)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3) 시가인정액 적용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배제
3.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이론
(1) 과세표준의 일원주의와 이원주의
(2) 『취득행위 완성설』과 취득가격 : 비용설과 대가설
4.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1) 지방세법개정(안) 관련 조문 구조
(2) 유상승계취득과 과세표준 적용
(3) 무상승계취득시 과세표준
(4) 의제취득시 과세표준
(5) 과세표준의 적용 특례
5. 유의점 및 향후 대응전략
(1) 취득의 유형에 대한 엄격한 구분 필요성
(2) 무상취득시 신고납부와 가산세 적용 배제
(3)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에 따른 시가 입증책임
[분량]
A4 11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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