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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대법원 2023.5.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대법원 2023.6.1. 선고 2021두30679 판결
M(주)조세통람
- 저자조윤희 외
- 발행일2023-08-01
-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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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2,500원
상표권, 부당행위계산부인, 광고선전비, 부당행위계산, 무형자산, 시가, 특수관계인, 특허권, 상속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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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판례]대법원 2023.5.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누75946 판결
[요약]
대상판결들에서는 상표권자가 특수관계인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관계회사 간의 상표 사용료에 대한 과세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10년경부터이다. 당초 과세관청은 상표 사용료를 수취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하고, 반대로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등 혼란이 있었으나, 점차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함을 전제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의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의 관점에서 상표 사용료 지급을 바라보고 있어 납세자들은 어떠한 경우에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또 얼마만큼의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상판결들은 상표 사용료의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ㆍ계약상 근거와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ㆍ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한편 대상판결들에서는 정당한 상표 사용료의 산정방법도 쟁점이 되었으나, 대법원은 각기 다른 2가지 산정방식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에서는 과세관청이 상표 사용료를 산정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율은 물론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공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떠한 원칙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서로 다른 2개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인 이유 제시 없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목차]
1. 사실관계
가) 제1판결(문화방송 사건) : 대법원 2018두33005 판결
나) 제2판결(롯데리아 사건) : 대법원 2021두30679 판결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제2심의 판단
나) 대법원의 판단
4. 평석
가) 들어가며
나) 상표의 의미와 세법의 관련 규정
다) 상표 사용료의 수령 여부와 경제적 합리성 판단
라) 상표 사용료의 시가 산정
마) 마치며
[분량]
A4 11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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