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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기업진단 포인트 세무실무
주요 업종별로 알아야 할 매출구조 및 원가구조파악, 인건비 및 소득세 및 법인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M(주)조세통람
- 저자김하나
- 발행일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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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개
[내용]건설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받게 된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① 기술능력 ② 자본금(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③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10).
이때, 조사기관은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49 ②).
건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실질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과정을 ‘기업진단’1)이라고 하며,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 또는 변경할 수가 없으므로, 건설업은 연말이 되기 전에 반드시 가결산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1. 건설업 기업진단기준일
2. 건설업 실질자본금
3. 진단불능(지침 §8)
4. 건설업 기업진단 시 주의사항
[분량]
A4 11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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