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1-21 ~ 2024-05-21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1-21 ~ 2024-05-21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3103, 2024.01.17 국승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정의 |
| 종부 | 판례 | 대전고법2023누12499, 2024.01.16 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소급입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영업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3누55452, 2024.01.16 국승 (제1심판결 인용) 각 토지에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60100, 2024.01.16 국패 법인 간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국내 주요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용료율의 중위값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60544, 2024.01.12 국승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0943, 2024.01.12 국승 쟁점전환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상장주식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채권 등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으로 봄이 타당함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5665, 2024.01.12 국패 특정법인의 주식을 간접보유하고 있어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증여의제 규정은 간접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특정법인 여부 판별을 위해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분모에 자기주식도 포함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판례 | 대구지법2023구합20708, 2024.01.11 국승 수영강습용역의 주된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제1호에서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 판례 | 부산지법2022가단340952, 2024.01.11 국승 체납자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에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23두54648, 2024.01.11 국승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의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