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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4434, 2023.11.10 국패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 관할세무서장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2513, 2023.11.10 국승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개의 세목으로서 본세와는 독립한 불복대상이 되며 수 개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원칙적으로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거쳐야 한다 | 불복대상 |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7160, 2023.11.10 일부국패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전·단수상태의 주택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 판례 | 홍성지원2023가단34173, 2023.11.10 국승 피고는 소외 조*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 제71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 양도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2424, 2023.11.09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선순위 상속주택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후순위 상속주택을 위 규정의‘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3두48889, 2023.11.09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2나2037999, 2023.11.09 국승 원고는 수표조회를 통해 피고의 계좌에 체납자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제1, 2차 금융조회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각 금전거래사실 및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5607, 2023.11.09 국승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일부가 상속인 예금계좌로 예치되거나 상속인들이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금원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 정의 |
| 양도 | 판례 | 대전고법2022누13358, 2023.11.09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함이 확인되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관련 절차적 위법성이 없음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
| 양도 | 판례 | 대법원2023두48421, 2023.11.09 국승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함이 분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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