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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61178, 2023.12.28 기각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의 신탁재산의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2장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하는 이상, 그 신탁재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통합 취득세의 과세 여부가 문제될 뿐 별도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없음. 2010년 종전 지방세법 제128조가 삭제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종전과 달리 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위와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23두55139, 2023.12.28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이나 나목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0두49997, 2023.12.28 기각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건축물의 ‘취득일’(=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및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0두56780, 2023.12.28 일부국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과세표준의 범위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3563, 2023.12.26 국승 구 종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쟁점 시행령) 규정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5778, 2023.12.26 국승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인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상증 | 판례 | 제주지법2023구합157, 2023.12.26 국승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3누56615, 2023.12.2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의 범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7963, 2023.12.22 국승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들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 이전 쟁점법인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쟁점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음 | 과세전적부심사 |
| 판례 | 서울서부지법2023가단217117, 2023.12.22 국승 피고가 수령한 체납자 AAA의 공탁금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부분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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