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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서울북부지법2023가단124585, 2023.12.22 국승 피고의 가족들간 거래내역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3034, 2023.12.22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 정의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3두55320, 2023.12.21 국패 (심리불속행기각)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함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3두54006, 2023.12.21 국패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8379, 2023.12.2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적합함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7744, 2023.12.21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5953, 2023.12.21 국승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55조의2 ① 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가산세를 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종부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25904, 2023.12.21 국승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판례 | 대전지법2023구단202473, 2023.12.21 국승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지분 전부를 출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법인은 5인 이상의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지 아니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7항의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현물출자하고 이월과세 신고한 것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 ||
| 종부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80726, 2023.12.21 국승 종부세법 시행령상 재산세액 공제방식이 재산세액을 전부 공제하는 것이 아닌 일부만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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