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0-30 ~ 2024-04-30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0-30 ~ 2024-04-30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23누21112, 2023.12.13 국승 당초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
| 판례 | 대전지법2022구합102726, 2023.12.13 국승 이 사건 니코틴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구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담배의 잎 추출 니코틴은 담배에 해당하나 담배의 줄기나 뿌리 추출 니코틴은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은 이 사건 니코틴이 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회신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신...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8103, 2023.12.12 국승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어야 하고, 이용자들에게 도박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VAT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피고가 중복으로 입금된 금원 등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52억원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과 무관한 거래내역은 이미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판례 | 대전지법2023가단246966, 2023.12.12 국승 체납자가 피고에게로 보험 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채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에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할 책임재산이 없어지거나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2구단51106, 2023.12.12 국승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액수는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며, 이 경우 기타 필요경비로 개산공제액만을 공제가능함. 또한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실지 매매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인바,...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2구단52642, 2023.12.12 국승 이 사건 조합이 감면요건의 매도자에게는 일괄 매수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매도자에게는 거래를 나누어 감면 신고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판례 | 부산지법2022가단324981, 2023.12.12 일부국패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함 | ||
| 양도 | 판례 | 서울행법2022구단69820, 2023.12.08 국승 부동산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매매대금을 낮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매매대금을 실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23누11826, 2023.12.08 각하 (1심 판결과 같음) 2020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는 2019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와 그 내용을 달리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
| 판례 | 의정부지법2020가단141124, 2023.12.08 국승 제3채무자인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법인을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