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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단74907, 2023.12.20 국승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한 경우, 그 건물이 소득세법 상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1804, 2023.12.20 국승 (1심과 같음) 이 사건 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5646, 2023.12.20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4578, 2023.12.20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국징 | 판례 | 춘천지법2022가단35653, 2023.12.20 국승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부부 공동재산 주장은 이유 없음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기 | 판례 | 성남지원2022가단7043, 2023.12.20 국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목적 |
| 종부 | 판례 | 대전지법2023구합254, 2023.12.20 국승 쟁점농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61302, 2023.12.20 국승 제공한 용역이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용알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법한바 관련 가산세 부과는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또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사건에서는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 가능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5900, 2023.12.19 국승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후 주택이 실제 멸실되었다고 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소급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철거가 예정된 주택과 철거계획이 확정된 주택은 그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없음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국징 | 판례 | 진주지원2023가단34438, 2023.12.19 국승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통지서가 적법하게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상응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압류금지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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