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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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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상속증여-3089, 2025.01.21	상속세 및 증여세	질의회신	주제어 가업상속공제
2 서면법규부가-1212, 2025.06.18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주제어 공급시기의 특례
3 서면소비-1565, 2025.06.19	개별소비세	질의회신	주제어 입장행위
4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전문가추천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5 심사소득2021-61, 2023.10.18 기각	법인세	심사청구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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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58, 2025.02.05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은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적용함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62523, 2024.11.12 국승 합병법인의 전체 소득금액에 관하여 공제한도를 적용하게 되면 이 사건과 같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가 공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결손법인이 흑자법인을 합병하거나 흑자법인이 결손법인을 합병할 경우에 결손금의 공제범위가 달라지는 결과에 이르기도 하는바, 이러한 경우 합병 방식간 과세형평 및 합병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241, 2024.05.31 각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연결납세에서 배제된 경우 합병법인은 결손금 상당액을 전액 손금산입함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170, 2024.05.08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 전체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음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서3147, 2024.01.10 기각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 등은 합병 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역시 각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518, 2023.12.07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은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한도 적용함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808, 2023.12.06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1120, 2023.10.06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함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556, 2023.09.26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함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193, 2022.12.30 전문가추천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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