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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1팀-1148, 2004.08.18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2 조심2020부4, 2020.06.16 기각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서면법인-2922, 2018.10.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4 사전법령부가-438, 2019.10.21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 관할 |
| 5 부산고법2019누23760, 2020.05.13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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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161, 2020.06.30 금융투자업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9, 2019.07.01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5, 2019.06.25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52013, 2019.01.10 일부국패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으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65, 2018.10.16 합병시 이월결소금 공제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ㆍ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르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271, 2018.09.04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의 합병 전 교부자산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는 포합주식의 시가를 의미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전5379, 2018.08.24 경정 법인이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을 한도로 5년간 이월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228, 2018.02.06 기각 「법인세법」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합병 이후 발생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소득금액을 말하...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227, 2018.01.30 기각 청구법인은 합병 이전(2014.9.30. 기준)과 2014사업연도(2014.12.31. 기준)의 당기순이익이 각각 ㅇㅇㅇ백만원, ㅇㅇㅇ백만원으로 그 차액인 -ㅇㅇㅇ백만원은 합병 이후 기간인 2014.10.1.부터 2014.12.31.까지 발생한 당기순손실액이라 하겠다. 여기에 2014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세무조정사항을 전액 반영한다 하더라도 합병 이후 기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32, 2018.01.12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과 관련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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