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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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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76, 2007.08.29 합병법인의 상호를 제3의 명칭으로 변경한 것은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55, 2007.07.24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40, 2007.06.12 이월결손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80, 2007.04.17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본 경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47, 2007.04.12 상법상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역합병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628, 2006.12.20 당해 합병법인이 공제할 결손금은 이월 또는 승계받은 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함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12, 2006.06.26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여도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11, 2006.06.26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모회사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40, 2006.06.15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모회사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40, 2006.05.1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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