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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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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972, 2023.12.12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7항제2호의 경우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세액을 추징당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함으로써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무소득-70, 2023.06.01 조특법§87⑦(1)의 저축 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79, 2023.06.01 조세특례제한법§87⑦(1)의 저축 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077, 2023.01.26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87⑦⑴의 적용상 “저축 가입일”의 의미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76, 2016.11.15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방법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40, 2016.11.10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방법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59, 2016.09.02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헌재 | 헌재2011헌마309, 2013.05.30 소극 2010년부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절차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그 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본문과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장기주택...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47, 2013.05.29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연장이나 납입한도 상향 조정하는 경우 계약변경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68, 2013.01.24 2013.1.1.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연장이나 납입한도 변경시 계약변경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2012.12.31. 이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2013.1.1. 이후에도 만기까지 비과세 됨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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