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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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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826, 2009.10.06 주택마련저축공제시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633, 2009.07.22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455, 2009.05.27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재건축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354, 2009.04.23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마련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453, 2009.02.10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투자신탁으로 가입하여 중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주식매매차익 등을 제외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과-350, 2009.01.29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저축의 계약을 해지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시 포함되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3047, 2008.12.26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가입당시 국민주택규모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을 주택을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2847, 2008.12.12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특별해지 사유에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1957, 2008.09.09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질병의 사유로 특별해지하는 경우 질병의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해지하여야 함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1878, 2008.09.02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 각호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해당 취급 금융기관에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표시되는 통장으로 납입되고 거래되어야 함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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