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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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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577, 2000.02.29 매월 10만원을 불입한 청약저축은 입주자저축으로서 동 저축이자에 대하여는 1994.12.22.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에 따라 1996.1.1. 이후부터는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10%)로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기 바람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275, 2000.01.28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불입한도액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불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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