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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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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1528, 2008.07.25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839, 2008.06.17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단서에서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사유의 주택이란 가입자 본인 소유의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673, 2008.05.15 장기주택마련저축 보험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저축에 대해 비과세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089, 2007.07.30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시 취득하는 선취판매수수료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상 납입금액에 불포함되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350, 2006.09.26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등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392, 2006.03.27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때까지의 불입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함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82, 2006.03.09 장기주택마련저축 적용시 세대주의 가입자격 판단에 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소유주택의 규모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님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097, 2005.09.16 삭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다가 과세연도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46013-26, 2003.01.22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중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한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되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3-10586, 2002.03.22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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