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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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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1-42, 2011.01.31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43, 2010.09.02 청약저축 가입당시「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저축의 납입금액이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계약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 한도를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우대를 적용함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광370, 2010.06.16 청구인이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나 2009.9.9. 세대주로 등록하여 현재는 하자를 치유하였으므로 세대주인 청구인에게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464, 2010.06.09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이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에 포함됨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321, 2010.04.15 2010.1.1.부터 2012.12.31.까지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289, 2010.04.02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차입자 명의 변경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210, 2010.03.11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연도 불입액은 소득공제되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198, 2010.03.05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장기주식형저축의 가입기준일은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 하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1046, 2009.12.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 제6항 "주택"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이후 최초로 취득한 주택인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1036, 2009.12.16 2005.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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