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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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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665, 2012.11.30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일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 적용 가능함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663, 2012.11.30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일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 적용 가능함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484, 2012.09.17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111, 2012.02.22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최근까지 매년 공시되어 왔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된 점, 쟁점주택의 최근 사진촬영 자료에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쟁점주택은 정상적인 주택으로 보여지므로, 2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불가한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3, 2012.01.03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571, 2011.09.15 기존 주택 재개발 시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570, 2011.09.15 기존 주택 재건축 시 조합원입주권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1-300, 2011.08.18 저축취급기관의 종합금융업무 인가 만료로 "세금우대저축 등"을 해약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396, 2011.07.05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시 세대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1조 제9항에 따른 세대를 말하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395, 2011.07.05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일을 연장하여 저축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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