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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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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400, 1995.05.22 법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채발행법인이 사채를 인수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는 지급이자로 보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200, 1995.05.02 대도시 내에 내국법인이 공장 지방이전을 위해 장기할부조건으로 공장시설을 양도시 1995.12.31. 이전에 첫회 부불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1996·1997년도에 분할 수령시 법인본사 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39, 1995.04.26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자계산시에 적용할 당해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같은 날짜에 같은 수량의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유주식 매각에 따른 손익을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61, 1995.02.28 대신 납입한 유상증자 대납금을 추후 회수할 채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84, 1995.01.28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 부불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 1995.01.07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538, 1994.12.24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33, 1994.12.07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260, 1994.12.01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3-3220, 1994.11.29 우리사주 주식취득을 위하여 대여 받은 금액의 상환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취득 후 상환액에는 주식취득가액 이외에 지급이자도 포함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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