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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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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52, 1994.02.15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해당 여부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3구24843, 1994.01.20 부동산임대업을 그 사업으로 하는 원고의 유일재산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지가상승을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1, 1994.01.14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 진입도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902, 1993.12.11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제6항 제1호에 게기하는 자기자본은 같은법 기본통칙 2-12-10…15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3서497, 1993.05.17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더라도 법인세법상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661, 1993.05.14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은 이 법 시행령 제43조의 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비업무용부동산 등은 이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2중4040, 1993.04.29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부 양도시 그 매매조건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님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71, 1993.02.26 전환권 대가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산입 후 동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산입함. 전환권조정을 상각 후 지급이자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여 추인하며 상환할증금 지급시에는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2서397, 1993.02.04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임야라도 관련경비가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자산인지 여부는 다시 판단해야 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657, 1992.12.12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허가를 거쳐 취득한 주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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