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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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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98-276, 1998.07.10 골프장 조성공사 중 진입로포장이나 구축물 관련 공사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나무 및 잔디공사와 코스조성관련은 불공제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160, 1998.07.10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98-192, 1998.06.30 특수관계 있는 주유소에 대한 유류외상매출금에 대해 일반거래처보다 지연회수한 분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함은 정당하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소비대차 전환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요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1998-192, 1998.06.30 외상매출금을 다른 일반거래처보다 지연회수한 것이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하려 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112, 1998.06.12 임대용부동산의 임대관리사무실, 기계실등은 임대사업용 면적에 포함해 직접 사용비율을 산정하여 임대전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534, 1998.06.12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거래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어음매입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32, 1998.05.04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한 행위가 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전환사채의 인수금액은 법인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07, 1998.05.01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여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 불산입 및 증자소득공제 배제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6구42743, 1997.10.16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사채금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지급이자 계상누락액은 업무무관 가지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625, 1997.10.13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동 임대건물의 연면적 10%이상을 창고업으로 직적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건물 및 부속 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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